2024/04 64

[전문] 尹 "국정 방향 옳아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역할 다 못한 것"

국무회의서 총선 후 첫 입장 표명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 난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하니 'sorry!' 야당과의 협치 발언 없었다…이재명 공약엔 "마약과 같은 것" ==================== [전문] 尹 "국정 방향 옳아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역할 다 못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

관심기사모음 2024.04.16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니스트 / 2024.04.12 12:54 입력2024.04.12 13:19 수정 4·10 총선 결과는 이른바 ‘검사 정치’의 완패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어떠한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정치로 직행했다. 그들이 빚어낸 컬래버레이션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정치는 그렇지 않다. 100% ..

관심기사모음 2024.04.14

휴브리스, 대통령의 추락 /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휴브리스, 대통령의 추락 동아일보 윤완준 정치부장 / 업데이트 2024-04-13 01:05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의료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면허를 다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그래야 의사들이 정신 차린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이달 초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담화 초안은 공개된 담화보다 의사들에 대한 훨씬 더 강경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참모들이 대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한다고 설득해 그나마 발표된 담화로 정리됐다. 하지만 그 담화마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됐다. 담화가 나온 뒤 참모들은 내용이 어떻게 읽힐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불통은 최고 권력 취한 오만에서 온다 국정 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 인식..

관심기사모음 2024.04.14

조국 국회 입성하자마자 최종심 배정…주심 재판관 이력 보니

조국 국회 입성하자마자 최종심 배정…주심 재판관 이력 보니 헤럴드경제 안세연 기자 / 입력 2024. 4. 14. 09:00 1·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면제 대법원서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주심 재판관,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씨 2심 재판서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상고이유를 분석하는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대법원 3부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노정희·이흥구 ..

관심기사모음 2024.04.14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막판 쟁점 급부상…국힘 내서도 '찬성' 목소리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24. 3. 12.) ==================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막판 쟁점 급부상…국힘 내서도 '찬성' 목소리 뉴스1 한상희 기자 / 2024-04-13 08:00 송고 | 2024-04-13 10:10 최종수정 민주 5월 본회의 처리 예고…국힘 "양당 원대가 논의해야"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與내서도 특검 찬성 목소리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채상병..

관심기사모음 2024.04.13

[단독] ‘채상병 사건’ 김계환, 총선 직후 “말하지 못하는 고뇌 가득”

왜? '지휘서신'을 '총선 직후'에, 내부전산망에 올렸는가? 왜? 한겨레는 '제목'에 [단독]이 붙었나? 왜? 사령관이 해병대에 지휘서신을 보낸 것을 모든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하였나? ================================== [단독] ‘채상병 사건’ 김계환, 총선 직후 “말하지 못하는 고뇌 가득” 한겨레 전광준, 오연서 / 수정 2024-04-12 20:12 등록 2024-04-12 15:08 11일 내부 전산망에 ‘지휘서신’ 올려 그간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등 부인 “해병대가 정쟁의 회오리 속에 요동”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조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총선이 끝난 직후인 11일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는 내..

관심기사모음 2024.04.12

GDP대비 국가채무 50% 돌파…나라살림 87조 적자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87조 적자의 살림성적표를 숨겼습니까?" ==================== 나라살림 적자 87조?... "실제는 138조, 꼼수로 통계 착시" 정부, 2023년 국가결산 발표... 국가채무비율 3.9% "경기불황, 적자 더 높였어야" 오마이뉴스 조선혜 / 24.04.11 15:46 최종 업데이트 24.04.12 06:59 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11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심기사모음 2024.04.12

한동훈 사퇴, 한덕수 사의, 대통령실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

거대 범야권 '압승'에 黨政大 줄사퇴 >>>>> 고강도 국정쇄신 >>>>> 한 사람만 바꾸면 ========================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사의표명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 2024-04-11 11:15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4·10 총선 결과 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

관심기사모음 2024.04.11

제22대 총선 결과 ... 범야 기록적 대승, 국민의힘 참패

"주요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보는 제22대 총선결과 “남은 3년 바꿔라”, 민심 폭발. (경향신문.) 성난 민심,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 (국민일보.) ‘불통 정권 심판’ 여당 최악의 참패… 범야권 180석. (동아일보.) 야당 압승… 국민은 정권 심판 택했다. (서울신문.) 민주당 압도적 과반… 민심은 ‘정권 심판’ 택했다. (세계일보.) 범야 기록적 대승, 국민의힘 참패. (조선일보.) 야당 압승… 민심은 여당에 매서웠다. (중앙일보.) 야권 압승… 윤석열 정권 심판했다. (한겨레.) 범야 180석+a, 정권 심판 거셌다. (한국일보.) ======================= 이재명은 정치적 위상 수직 상승. 민주당 선거 3연패 후 부활… 완벽히 이재명당 됐다 (조선일보, 2024.04.11...

관심기사모음 2024.04.11

조국 "尹대통령, 국민께 사과하라…한동훈 특검법 추진"

조국, 검찰→'기소청'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기소청(기소청장), 기소배심제,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이 핵심. ===================== 조국 "尹대통령, 국민께 사과하라…한동훈 특검법 추진"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 2024-04-10 18:56 조국혁신당 출구조사 결과 12~14석 예측 범야권 승리 예측에 한껏 고조된 분위기 조 대표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애국시민 드릴 약속 지키겠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당일인 10일 범야권이 압승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가 이어지며 한껏 고조된 분위기다. 조국 대표는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관심기사모음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