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조국은 유일하게 처벌받은 ‘내로남불’이다. 이번 총선은 처벌받은 ‘내로남불’로 아직 처벌받지 않은 ‘내로남불’을 심판하는 선거다. “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할' 사람에게 투표하면 된다.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 170 국회의원'으로 검찰개혁에 실패하였다. 결과 '검찰독재공화국'.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달라고 한다. 조국, 검찰→'기소청'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 조국혁신당 돌풍과 정권심판론 부활 경향신문 최병천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 2024.03.28 21:52 입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2월26일 수락 연설을 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총선 국면은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1국면은 한동훈 비대..

이채양명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논란 △채상병 사망 사건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조국 개혁안(검찰개혁) △ 검찰→'기소청' 전환 △' 전문수사청' 설치 △ '기소배심제' 도입 △ 상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없도록 입법 정비 △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 =====================================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與 정책 승부수 vs 野 정권심판 '올인'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외3인 / 2024-03-28 05:30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 시작 지역구 국힘 82석 vs 민주 110석 우세 전망…양측 모두 낙관론엔 '경계' 與 최소 100석 확보해야 '독주' 저지…野 180석↑ 패스트트랙, 2..

이 시점 상황은 " 찬반 대립 끝에 좌초" . 그래서 민주당의 결론은? "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김민석'인가? '실무적 착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책임자, 착오 실무자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 ====================== 총선 앞두고 되풀이된 '비동의 강간죄' 논란…씁쓸한 결말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철회 국내에선 찬반 대립 끝에 좌초…해외 '동의 개념' 명시 추세 뉴스1 / 이기범 기자 | 2024-03-28 06:00 송고 | 2024-03-28 08:48 최종수정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 논란이 되풀이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둘러싼 해묵은..

공수처는 期待難. 유능한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이 나서야 하는데 여기도 難望. 국회에서 " 수사외압 등 관련 특검법"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시간'이고, 성과면에서는 期待難. ========================= "서둘러 소환하라"며 이종섭 대사 부임 19일만에 사퇴…공수처 수사는 제자리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 입력 2024.03.29 14:12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도피 출국’ 논란을 뚫고 현지에 부임한 지 19일 만이다. “서둘러 소환 조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수사 촉구도 했다. 이 전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

[오늘 이 뉴스] 최초 공개된 습격범 변명문.. '정치테러' 의도 명확했다 (2024.03.28/MBC뉴스) 최초 공개된 습격범 '변명문'‥'정치테러' 의도 명확했다 MBC뉴스 고은상 / 입력 2024-03-28 15:49 | 수정 2024-03-28 15: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가 범행 전 작성했던 변명문의 초안 문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어젯밤 유튜브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를 진행한 주진우 기자가 '남기는 말' 제목의 다섯 장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글에서 습격범 김 씨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이유와 관련해 "사악한 뱀" "인간의 외피를 두른" "처단" "그 뒤에 김일성의 망령이 웅크리고 있다" 같은 극단적인 표현들을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한 밀씀에 선수가 바뀌었다. 문과 1등 '검사' vs 이과 1등 '의사' ---------> 특권집단 '의사' vs 의료대란 피해자 '국민' 그런데 협상은 왜 정부가 하는가? '의대 증원 갈등'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 " 윤석열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월 6일 2025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35년까지 1만명까지 늘린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 박민수 "의대증원 갈등, '국민'과 특권 집단 '의사'와의 싸움" 뉴스1 김규빈 기자 | 2024-03-28 15:10 송고 제7차 건보심 참석, 모두발언 중 작심 발언 ""2000명 결정까지 다양한 논의…제로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의협회장 "여당 일방 지지 안해…의사에게 가장 모욕 준 정당에 궤멸 수준 타격"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증원 백지화·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대화…대통령이 직접 전공의 만나야" "기회 충분히 줬는데도 굽히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 ===================== 차기 의협회장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 결정될 것" 연합뉴스 권지현 / 입력 2024. 3. 28. 12:41 수정 2024. 3. 28. 13:27 "여당 일방 지지 안해…의사에게 가장 모욕 준 정당에 궤멸 수준 타격" "증원 백지화·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대화…대통령이 직접 전공의 만나야" "기회 충분히 줬는데도 굽히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 (..

▲ 검찰→'기소청' 전환 (기소청장은 법무부 차관급, 검찰행정부서장 차관급) ▲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 ▲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 상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없도록 입법 정비 ▲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 ============== [단독]고발사주 취재자료 압수해 '고발사주 당사자' 대검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 입력 2024.03.27 06:43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 '취재방' 메시지 4,700여개 압수 "고발사주 당사자 대검 보존 부당성 항의했으나 안 돌려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몰아 수사..

"사과해야 할 ‘대파 소동’, 여권 해명이 국민 분통 더 키운다" 경향신문 사설에 공감. '대파소동' 관련 기사는 여기까지. 끝. ======================== 사과해야 할 ‘대파 소동’, 여권 해명이 국민 분통 더 키운다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03.27 17:58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파문이 열흘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그래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대통령의 시장 물가에 대한 안이한 인식, 보여주기식 ‘물가 점검쇼’에 대한 혹평과 비판이 이어졌다. 생필품 고물가로 힘겨운 서민들의 분노가 커졌음은 물론이다. ..

대통령실 "전 정부 때 대파 한 단 7000원, 채소값 가장 높아" vs 野 "남 탓만"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입력 2024. 3. 27. 18:05 이수정 "한 뿌리" 이어…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파테크', '반려대파' 신조어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파 가격을 예로 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값 논란'에 해명한 대통령실에 대해 "남 탓할 궁리만 하며 국정 책임을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대파 한 단 875원 합리적'이라며 국민 염장을 지르던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전 정부까지 끌어들일 작정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해당 점포 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