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 검찰→'기소청' 전환 (기소청장은 법무부 차관급, 검찰행정부서장 차관급) ▲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 ▲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 상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없도록 입법 정비 ▲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 개혁안 하나로 "조국혁신당"에 한 표. ==================== 조국, 검찰→'기소청'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뉴시스 임종명 기자 / 입력 2024. 3. 27. 11:30 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 등 개혁 로드맵 공개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을 권력기관으로 규..

조국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추진” 한겨레 고한솔 기자 / 수정 2024-03-25 11:59 등록 2024-03-25 10:48 “영장서 허용 않는 대화·녹음자료·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 수집,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어”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의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복사해 대검 서버(디넷·D-NET)에 저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

의대 교수 사직 행렬-진료 축소 현실화… “정부에 속아선 안돼” 강경론 우세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 업데이트 2024-03-25 20:06 25일 오전 7시 반.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흰 봉투를 든 채 각 병원을 연결해 온라인 총회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한 뒤 각 병원 총회장에 마련된 수거함에 사직서 봉투를 넣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 전국 대학 14곳에서 사직서 제출 릴레이 이날 전국 의대 교수 상당수는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 52시간 근무’ 등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재 시도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그 국면은 끝났다고 합니다. 아니죠. 공수처가 관련 사건으로 지목한 주요 피의자는 6명. 그중 한 사람은 호주대사가 됐고, 다른 둘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또 둘은 장군 승진을 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모두 포상을 받은 셈이죠. 아주 이상합니다.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한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포상한 자가 범인이다. (2024년 3월 25일 김어준의생각) ==================== 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MBC 뉴스 김민찬 / 입력 2024-03-25 14:46 | 수정 2024-03-25 14:58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준..

"(尹,) 일단 한동훈과는 휴전 모드다. 천안함 현장에서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이미 크게 금이 간 상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신평 “총선 끝나면 윤·한 갈등…대통령 탈당 가능성도” 주간조선 김연진 기자 / 입력 2024.03.25 15:00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4·10 총선 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거나 그 전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3월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우호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대약진을 하고 야당이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국민의힘 "文정부 때 대파 7000원...조국 사전에 후회와 반성 있나"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입력 / 2024. 3. 25. 10:5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대파 가격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값 폭등 초래한 조 대표는 대파 가격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조 대표는 난데없이 '윤석열 정부가 대파 가격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대파,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 폭등은 지난해 4월 저온 현상, 10월 우박 피해 등 기상 이변으로 생긴 생산량 급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방문해 정부 정책 효과로..

의-정 갈등 1회전은 정부 1/2승(?) "'2천명 증원' 못박고 대화하자" ===================== 정부 "의료계 대화의지 환영…의대증원 등 반드시 완수"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 2024-03-25 10:03 교수·전공의 향해 "이제는 대화하자"면서도 '2천 증원' 재차 못박아 군의관·공보의 총 200명 추가 파견…개원의 '병원 밖' 진료 한시허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

이재명 습격범 첫 공판기일, 내달 9일로 지정 뉴시스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등록 2024.03.15 17:31:08수정 2024.03.15 17:41:28 공소사실 인정, 범행 배경엔 일부 부인 변명문 발송 도운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의 첫 공판 기일이 내달 9일로 정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5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

"총선 앞두고 정치질" 1. 한동훈 "공수처·민주당, 이종섭 귀국에 총선 앞두고 정치질" 2.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낼 듯 ??? - 총선 앞둔 정치질은? 1.이종섭 대사 귀국은 " 방산 관련 공관장회의 " 때문이 아닌가? 2."보완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에 권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 =========================== 한동훈 "공수처·민주당, 이종섭 귀국에 총선 앞두고 정치질" 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기자 / 송고시간2024-03-21 19:18 "초등학생 강간범 옹호한 조수진,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이재명 닮은꼴" 경산서 "무소속 출마자 복당 불허"..

====================== 875원 대파 논란에 반박한 농식품부… 핀트 어긋난 해명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입력 2024. 3. 22. 20:17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875원 짜리 대파가 부각돼 논란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히 낮춘 가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물가 점검' 자리에 매우 이례적인 할인 사례를 부각한 것이 적절했는지와 장관이 대형마트에서도 같은 할인을 하는 것처럼 발언해 오해를 확산시킨 점에 대해선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8일 하나로마트 양재점 방문을 의식해 이날만 대파가격을 특별히 낮췄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18일에만 특별히 낮춘 가격이 아니고, 최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