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 각각의 가치 영역(분배 영역)은 다른 가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즉, 한 가치 영역에서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영역의 가치를 넘보는 것을 막아야 " -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오늘 우리는 검사가 사회 전부문을 장악하는 '검찰공화국'의 폐해와 잔재를 일소하며 복합평등사회로 나가야한다. 궁극의 목표는 아니지만 '사회정의'가 실현되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 '차등'과 '공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불평등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직위와 직책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문 연설자 : 대통령 이재명 연설일 : 2025.07.13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

==============2025-07-16 슬로우레터 “주한 미군 주둔 흔들림 없다.”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말이다.“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라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묻는 말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정부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걸 두고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부인했다.주한 미군 바짓가랑이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미국이 주한 미군을 줄이려는 건 미군 기지의 접근권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보르네오)로 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달

트럼프, '반란' 명분으로 시위에 주방위군 투입…"이례적" 논란뉴시스 박미선 기자 / 등록 2025.06.08 17:09:20 캘리포니아 시위에 주방위군 2000명 동원주지사 요청 없는 주방위군 연방 전환, 1965년 이후 처음"의도적이고 섬뜩한 선례", "법치 아닌 정치쇼" 비판 ============= ‘트럼프 투입’ LA 주방위군 2천명-시민 충돌…해병대까지 보내나역대 최대 이민자 추방작전 항의 시위에트럼프, 주지사 승인 없이 주방위군 투입“자국민에 군대 투입하는 트럼프 광기”한겨레 김원철 기자 / 수정 2025-06-09 10:16 등록 2025-06-09 08:51 시위를 ‘반란’ 규정한 트럼프 주지사 반대에도 군 배치…1965년 이후 처음 연방군대 동원까지 압박 ==..

12.3 비상계엄을 막아서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내고, 내란죄로 법정에 세웠다.국가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재명 정부 검찰·사법개혁 공약" 중 '격'의 차이를 무시하고 절반이라도 실행되기를 바란다. '자정능력이 없는 공권력'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 검찰·사법개혁 공약

대선 관련 뉴스는 NO 관심. 재미있는 대선 한컷는 남긴다.========== 권성동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말실수 릴레이 합류뉴시스 하다임 인턴 기자 / 2025. 6. 2. 10:06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유세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외치는 듯한 '말실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30일 권성동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 강릉에서 열린 김 후보 유세 현장에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를 소개하며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이라고 말했다.실수를 알아차린 권 위원장은 곧바로 "아, 김문수가 아니라 죄송하다. 이번에 이재명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러나 모든 국민의 믿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 어떤 사람은 'SKY connection' 등등 으로부터라고 믿는 작지 않은 수의 국민도 있다.

보수 언론은 "내란죄에 대한 처벌"을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기 시작했다.'12.3 불법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단결된 민중의 '내란 종식 명령'이다. Not punishing yesterday's crimes is as foolish as giving courage to tomorrow's criminals.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Albert Camus The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 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 처벌"6·3 대선 D-3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유종헌 기자 / 입력..

대통령 후보 이준석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준석의 계산된 혐오. (슬로우레터 5월 28일) - “고등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가. 이재명 욕설을 보고 따라 한 것 아닌가.”- 어제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이 한 말이다.- 이준석은 권영국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권영국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어떤 사람’은 이재명의 아들을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