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민주당의 주력은 '대선 승리'에 나서야한다. ==============민주당 초선들 "조희대 탄핵하겠다"‥이재명 "당이 알아서 할 것"MBC 뉴스데스크 김상훈 / 입력 2025-05-03 20:25 | 수정 2025-05-03 21:50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대법관들이 불과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 “이틀 만에 6만 쪽 심리, 믿으란 건가”.. 대법 ‘이재명 ..

일 잘하는 국회, 밥값 하는 민주당, 廉恥를 아는 국회의원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하거나, 주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 법비(法匪)의 준동(蠢動)을 좌시(坐視)하는 일이 없어야.============[단독] “대법원 판결 끝나도 다툴 수 있는 절차 하나 더 만든다…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파장경향신문 박하얀 기자 박용하 기자 / 수정 2025.05.03 06:35 대법원 권위, 헌재 밑으로 조정 ‘4심제’ 전환 방향 파장 예상이재명 대선 후보 대통령 당선 후 선거법 재판에도 영향 전망정진욱 의원 ‘대법 판결에도 헌법소원’ 개정안 7일 대표발의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대상과 상황에 따라 인식의 깊이와 넓이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개인의 약점'을 바탕으로 하는 '강요된 이면합의'까지도 읽어내야 하는 뉴스들이 너무 어렵다. ============"한덕수, 대통령 되고 싶어 나라 팔아먹나"…김준형 "韓 대미협상 막아야""한덕수 대미협상은 다음 정부 목 조르기…정치적 욕심과 꼼수"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4.16. 17:59:06 [김 의원은 "공공연하게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고, 안보와 경제 모두 원스톱 쇼핑으로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트럼프와의 조기 협상은 아둔한 짓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래도 하겠다면 그 의도는 뻔하다. 윤석열과 패거리들이 해온 방식 그대로 사적 권력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동..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대법원은 “허위 발언 여부를 판단할 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발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세분화해 따질 게 아니라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박이라고 느꼈다]는 의미로 말했더라도 국민들이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받아들였다면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이재명 선거법 사건 다시 읽기.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몰랐다”고 주장했고둘째,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라고 주장했다.셋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첫째만 무죄, 둘째와 셋째는 유..

"헌법재판소법 68조" 등 개정,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막는 법률 제정 등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검토. 대법관도 주권자 국민의 감시와 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더이상 사법부가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Thank you(?) '조희대 대법원장' ! 이번 대선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 오늘부터 대선관련 뉴스는 끝.=========== [대법원 선고문 전문]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 입력2025.05.01 17:00 수정2025.05.01 18:56 다음은 대법원 선고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와 같은 '나 홀로'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국민만 믿고" 선거에 나서게 된것이다. 이유도 없는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폭주에는 '이유와 목표'가 있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대처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비상식'적인 판결로 선거에 개입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당선돼도 '당선 무효'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moves on. /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다.)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경향신문 김나연 기자 / 입력 2025.05.01..

파면 후 첫 압수수색 '지연된' 압수수색은 '면피용', '봐주기용', 증거인멸(?)'... '특검'으로...===========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종합)연합뉴스 이동환, 이영섭, 최원정, 이미령 기자 / 송고2025-04-30 10:24 통일교 고위인사, 건진 통해 김 여사에 목걸이·명품백 전달 의혹아크로비스타는 관저와 달리 압수수색 가능…파면 후 첫 압수수색 ==========민주, '尹 사저' 압수수색에 "면피용 뒷북 수사 용납 못해"뉴시스 이창환 기자 / 2025. 4. 30. 13:16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만 압수수색도 의심 키워"檢, '건진법사' 의혹 관련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

정영학 회계사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 .==========“검찰 압박 때문에···” 진술 뒤집은 ‘대장동’ 정영학, 이재명 재판 영향은?경향신문 김정화 기자 / 입력 2025.04.26 06:00 정영학 측 “사실과 다르게 진술” 의견서 제출“검찰이 정해진 결론 맞춰 기획 수사” 주장도이재명 배임 혐의 뒷받침 근거 약해질 가능성 [ 만약 재판부가 정씨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후보 사건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특혜를 몰아주고, ..

'디올백 사건'은?==========="김건희 선물용" 다이아 목걸이 이어, '명품백'도…검찰, 김건희 수사 불가피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5.04.29. 14:57:55 최종수정 2025.04.29. 14:57:56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 대한 선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경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교 ‘김건희 선물용’ 6천만원 다이아 이어 명품백 받은 건진법사한겨레 임재희 기자 / 수정 2025-04-29 17:17 등록 2025-04-29 09:40 [29일 ..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의 언론은 '통합'과 '우려'를. 국민의힘은 '일극 독재', '총통 추대식'과 같았다고 깎아내렸다. ===========이재명의 사람들… ‘성남라인’ 김남준-김현지, 新친명 김민석, 원조친명 정성호 주목동아일보 윤다빈 기자 / 업데이트 2025-04-28 03:342025년 4월 28일 03시 34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이재명, 내란극복·국민통합·민생회복 큰 정치 제시하길경향신문 사설 / 수정 2025.04.28 10:32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강원·제주를 끝으로 막을 내린 전국 순회 경선에서 총 89.7%의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됐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