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

수사 · 기소권으로 검찰이 부패세력의 방패도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조작도 능사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총장 ---> 청장", "장-차관급 직급 하향조정(검찰은 법무부 외청-청장은 장관급이 아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등 폐지(모두 형사부, 청장 직할 폐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폐지", "신임검사 인원 3배수(현 60~70명에서 200명으로)", "행정부 중 수사권을 가진 부서에서 검사 임용자를 직접 고용--> 수사와 기소 까자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검사 기소 독점권 일부 해제", "검사의 기소 중지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상시 감찰", "검찰 자체 감찰기능 강화--> 형사처벌(징계는 처벌이 아니다. 견제와 처벌이 없는 국가조직은 없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무관)", "형사소송법 개정(표적수사 금지 등)" --->> '격'과 '급'에..

관심기사모음 2023.08.04

대장동 실체 담긴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전문 공개

대장동 실체 담긴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전문 공개 뉴스타파 봉지욱 / 2023년 01월 12일 20시 00분 기사 요약 ① 1,325쪽 ‘정영학 녹취록’ 공개...업자들의 은밀한 대화 속에 담긴 특혜 의혹의 실체 ② 검찰이 채택한 대장동 수사의 핵심 증거자료...2021년 9~10월, 정영학이 스스로 검찰에 제출 ③ 정치인과 공무원, 판·검사에서 기자까지 전방위 ‘거미줄 로비’ 뒤에 숨겨진 이야기 ------------------------------- 뉴스타파는 오늘(12일) ‘정영학 녹취록’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일부 언론에 ‘녹취록’이 소개된 적은 있지만, 1,325쪽 전체 분량을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

관심기사모음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