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2

수사 · 기소권으로 검찰이 부패세력의 방패도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꾸는 조작도 능사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총장 ---> 청장", "장-차관급 직급 하향조정(검찰은 법무부 외청-청장은 장관급이 아니다)", "중앙지검, 특수부 등 폐지(모두 형사부, 청장 직할 폐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폐지", "신임검사 인원 3배수(현 60~70명에서 200명으로)", "행정부 중 수사권을 가진 부서에서 검사 임용자를 직접 고용--> 수사와 기소 까자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검사 기소 독점권 일부 해제", "검사의 기소 중지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상시 감찰", "검찰 자체 감찰기능 강화--> 형사처벌(징계는 처벌이 아니다. 견제와 처벌이 없는 국가조직은 없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무관)", "형사소송법 개정(표적수사 금지 등)" --->> '격'과 '급'에..

관심기사모음 2023.08.04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289회 등장&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대통령 장모 최종 무죄

이 정도면 통정매매를 통한 주가조작의 공범이라 해야한다. 검사가 공판에서 확인한 것을 두고 무죄(?)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일람표' 289회 등장 &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대통령 장모 최종 무죄 12/16(금)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김윤우 변호사 (전 판사)와의 인터뷰 ▶ 김어준 : 자, 화재 혹은 논란의 법정 공방 혹은 법적 이슈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신장개업’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어준 : 그리고 판사 출신이신 김윤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십니까. ▶ 김..

관심기사모음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