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검찰·사법개혁 공약 12.3 비상계엄을 막아서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내고, 내란죄로 법정에 세웠다.국가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재명 정부 검찰·사법개혁 공약" 중 '격'의 차이를 무시하고 절반이라도 실행되기를 바란다. '자정능력이 없는 공권력'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 검찰·사법개혁 공약 관심기사 모음 2025.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