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이렇게 간단한 말을 판검사 출신이 다수 포함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다.================'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헌재가 할 일은 '윤석열 탄핵' 사유 확인... 박근혜 땐 '뇌물죄' 사실관계 자체 빼기도 오마이뉴스  박찬운   /   25.01.06 14:21l최종 업데이트 25.01.06 16:06l  편집자의 말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동의를 구해 게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아니..

내란을 진압하고 수괴를 가두는 일을 할 국가 조직은? 답답한 시기 최소한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행동', '실천'해야겠지만. ==========  [김형철의 철학경영]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서울경제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   /  입력2019-11-29 17:01:05 수정 2019.11.29 17:01:05 ~~~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의 말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가, 아니면 웃는 사람이 행복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으면 답을 다 알고 있다. ‘웃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슬프면 우는가, 아니면 ..

소득 1분위와 10분위 격차 2억 원.지난해 기준이다. 소득 하위 10%는 연평균 1304만 원, 상위 10%는 2억1051만 원을 벌었다.자산은 소득 하위 10%가 1억2803만 원, 상위 10%는 16억2895만 원이었다.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에서 0.612로 늘었다.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지표다.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를 부르고 부동산과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는 다중 격차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4.12.09   박은영 복지통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박은영입니다.지금부터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발표에 앞서 보도자료 일러..

국민의힘, "의원 이기주의"와 "유전자(복종을 중시하는 군사 문화와 영남 중심의 지역 패권주의,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색깔론) "기자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국민의힘에 대한 지적에 타당성있어 남겨둔다.=============계엄이 제대로 깨운, 국힘의 ‘민정당’ 유전자 [성한용 칼럼]한겨레  성한용기자   /   수정 2025-01-02 01:06   등록 2025-01-01 18:04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1년 창당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며 무너졌다. 자유당은 이승만 독재의 상징으로 남았다.민주공화당(공화당)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1963년 창당했다. 1979년 10·26으로 무너졌다. 공화당은 박정희 독재의 상징으로 남았다.민주정의당(민정당)은..

尹 체포-구속이 시급하다. 내란 진압이 국정 정상화, 경제 안정의 최우선 과제이다.합법적 방법이 안되면 다툼이 가능한 '불법'과 '비합법'적인 방법도 필요하다.==========[사설]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01-02 08:57   2025년 1월 2일 08시 57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근거로 이르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영장 발부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이 영장에..

[포커스]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지시"‥김용현 공소장 내용은?MBC 뉴스외전     /  입력 2024-12-27 16:59 | 수정 2024-12-27 18:59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진행 : 이언주 기자■ 대담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영 기자◎ 진행자 > 이 자리에 정치팀 조재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실까요?◎ 조재영 > 방금 전 상황을 보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제안설명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쯤에 우원식 의장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1981년 서울 어느 성당에서 듣던 신부님의 강론... ============ [출처] 딴지 자유게시판김용태 마태오 신부 시국미사 강론 전문일시: 2024년 12월 9일 오후 7시장소: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성당  오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계실 수밖에 없어서 오신 여러분들, 또 그중에는, 어 저 신부님이 웬일이지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보아서는 지금 시국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오늘은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 동정 마리아 이동 대축일입니다. 이 거룩한 축일에 우리는 성모님의 도우심과 전구(傳求)를 청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미사를..

여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반성'하고 '법원의 판결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고 '비호', '음모론' 등을 제기하여 다행이라 생각한다. ============="발부됐어?" 말 잃더니 곧장 '비호'…권영세는 '음모론' 제기jtbc  김필준 기자   /   2024. 12. 31. 19:15 [앵커]국민의힘 역시 체포 영장 발부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을 비호했습니다. 급기야는 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다는 음모론적인 주장까지 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영장 전담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소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

XXXX $%$#@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 4항을 보면 재판관 임명은 재량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임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

============공수처 “윤석열 내란수괴 적시…체포영장 집행할 것”“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한겨레  곽진산 기자  /   수정 2024-12-31 15:35   등록 2024-12-31 12:52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윤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할 것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공수처는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