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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

=============박선원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무장 정보사 블랙요원 40여 명 자대 미복귀 의혹 제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   입력 2024.12.24 11:58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정원 제1차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SBS 라디오 프로그램 등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때 투입된 정보사 블랙요원 상당수가 아직도 원대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정보사 블랙요원이 아직도 원대복귀를 다 안 한 분들이 있다"며 "저희는 계속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령부 산하 블랙요원은 신분 자체가 1급 비밀인 존재들로 상당수가 HID(북파공작부대) 출신이다. 이들은 이번 12.3 내..

관심기사 모음 2024.12.24

내란죄에 외환죄 추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에게 외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보고됐는지가 관건이다.============== '北 공격 유도' '정치인은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 파장 어디까지한국일보    조소진기자   /   입력 2024.12.23 18:00 수정 2024.12.23 22:39  국수본, '북풍' 모의 정황 적힌 수첩 확보민간인 노상원, 계엄 전반 기획하며 메모'국회 봉쇄' '수용 및 처리 방법' 실명 적시도 '롯데리아 회동'으로 12·3 불법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북풍 공작'까지 기획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

관심기사 모음 2024.12.24

'방탄차' 나오고 용달차 들어가고…대통령관저 앞은 '정중동'

============= 12월 20일 뉴스공장  지난주입니다. 관저에 용달이 들어간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간 분들 많을 텐데 용달차가 들어간다. 지난 11일이었고요. 네 오전 8시 50분쯤부터 파란색 용달 차량 3대가 시간을 두고 1대씩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이런 기사입니다.​김어준 :보통 저런 기사를 보면 뭘 싣고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잘 보시면 지금 저기 더 들어가는 건데... 저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박스를 싣고 들어가요. 싣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그걸 내려놓고 화물을 싣지 않은 채 빠져나옵니다. 저게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게 용달차고 1.5 같아요. 뒤에 보면 박스가 따라락 실려 있습니다.​안귀령 : 네 기사도 그렇게 돼 ..

관심기사 모음 2024.12.22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한 尹 파면

===============헌재 없이 윤석열 파면 가능. 헌법학 교수의 충격 묘수! 심지어 한 달 이내?    ========== '탄핵'과 다른 방안을 찾는 이유 (미정리 상태의 단편적인 생각들) - 민심은 '尹 파면', '내란 수괴 처벌'- ' 12·3 내란 사태 '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87조에 따라 '처벌'함이 타당하다.  내란 수괴에 대한 즉각 처벌.- "방어적 민주주의"의 3가지 中 ---   다수의 횡포에 의해 기본적 인권과 같은 가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장치의 대표적인 것으로 민주주의적 질서의 전복을 꾀한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위헌정당심사제도 등이 있다.-  '구속-수사-기소-재판-판결 '.   전국민이 지켜..

관심기사 모음 2024.12.21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 멘트

12·3 내란 사태 '12·3 비상계엄'  ~  '12·14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국민의 '절박함'과 '간절함'에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기를========== 12월 4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 첫 멘트 시청자 여러분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한밤중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공수 부대까지 국회에 침입 시켜헌정 마비를 기도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내란 친위쿠데타는 그러나 맨몸으로 뛰쳐나와계엄군에 맞선 용감한 국민들의 힘입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 12월 4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 클로징 멘트   ============= 12월 5일 MBC 뉴스데스크 조현용 ..

관심기사 모음 2024.12.21

점점 드러나는 계엄 전후 상황

===========햄버거집 계엄 모의, 조악한 포고령…국가 위협한 ‘평균 이하’[12월18일 뉴스뷰리핑]한겨레    권태호기자    /    수정 2024-12-20 11:39    등록 2024-12-20 09:38   1. 계엄 투입 30여명 간부 포섭(9월)- 현직 군인도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내란 기획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0월 교육생 신분인 부하 여군을 술자리에서 수차례 성추행해 징역 1년6개월형을 받고 복역을 하다 풀려난 이력이 있습니다. 군 전역 뒤에는 안산에서 점집을 공동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앙일보가 이 점집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9월 친분이 있는 두 대령에게..

관심기사 모음 2024.12.20

한덕수, 내란 특검 ‘거부권’ 검토? 한겨레 “또 다른 윤석열”

누가 '내란죄'로 尹을 체포할 수 있을까? / 검·경·공 "내 갈 길 간다"(  草 履   관심기사 모음   /  2024.12.13 )>>>  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尹 수사 양보 못한다던 검찰이 공수처로 선뜻 넘긴 속내는 결국 '특검'으로... 내란 동조세력의 '방해'와 '거부권' 행사가 예상.멀고 긴 '진압'과 '처벌'===========  [한덕수, 내란 특검 ‘거부권’ 검토? 한겨레 “또 다른 윤석열”]  미디어 오늘   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2.19 07:35  수정   2024.12.19 07:42   한겨레 사설 “내란 혐의 자유롭지 못한 한 대행,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 신문 사설을 살펴보면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등은 19일 열..

관심기사 모음 2024.12.19

대한민국 형법 87조 ~ 91조 "내란의 죄"

' 12·3 내란 사태 '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87조에 따라 '처벌'함이 타당하다.  =============형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

관심기사 모음 2024.12.19

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누가 '내란죄'로 尹을 체포할 수 있을까? / 검·경·공 "내 갈 길 간다"(  草 履   관심기사 모음   /  2024.12.13 )>>>  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尹 수사 양보 못한다던 검찰이 공수처로 선뜻 넘긴 속내는  결국 '특검'으로... 내란 동조세력의 '방해'와 '거부권' 행사가 예상. 멀고 긴 '진압'과 '처벌'=============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검찰, 윤석열 수사 공수처 이첩한겨레   김남일  기자  /   수정 2024-12-18 21:13    등록 2024-12-18 16:54 검찰이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인 ‘피의자 윤석열’ 수사를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

관심기사 모음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