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결국 누가 '내란죄'로 尹을 체포할 수 있을까?============'계엄사건' 조사 겹치기 출연?…검·경·공 "내 갈 길 간다"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2024-12-13 17:59  공수처에 이첩 시한 종료…중복수사 경쟁…대검 "계속 협의하겠다"같은 인물이 오전엔 공수처·오후엔 검찰 조사…전날도 조사 겹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에게 13일까지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사건을 이첩 받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첩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못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 검찰로부터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중복수사 ..

============= 명백해진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 늦출 이유 없다한국일보   사설   /  입력 2024.12.12 00:1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과정을 주도하고, 내란 혐의가 뚜렷한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지도록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 지시와 계엄해제 요구 의결 방해는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법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연합뉴스   황윤기    /   2024. 12. 12. 12:14  대법, 조국·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의원직 상실하고 형 집행돼 복역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

12·3 내란 사태 '尹 탄핵'과 '내란죄 처벌'은 별개.  시급한 것은 '직무배제'.  '法'으로 안되면 '非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내란 동조. "하야든 탄핵이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조치가 당장 필요"===========윤석열의 4차 담화, 이성 마비 상태 명확히 드러냈다민중의소리  강경훈  /   발행 2024-12-12 10:41:49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탄핵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대다수의 문제의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자신이 이성 마비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윤석열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

[사설]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동아일보  사설   /   업데이트 2024-12-11 08:422024년 12월 11일 08시 42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어제는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더 이른 시일을, 친윤(친윤석열)계는 멀리 1년 반 뒤까지를 퇴진 시점으로 제시하며 옥신각신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중진들은 차제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 논의까지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논의는 일단 야당 주도 탄핵만은 막되 사태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12·3 내란 사태 '정의'는 '法' 안에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윤건희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  =========== 윤석열 2차 탄핵안 표결 D-3  ■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1차 표결에 참석했던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김예지(의원) 김상욱(의원)에 이어 조경태(의원)와 배현진(의원)까지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에 최장 180일, 실제로는 석 달이 채 안 걸릴 수도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통과 ■  287명이 참석해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했다.■  이와 별도로 내란 특..

12·3 내란 사태 =============== [스트레이트] 12.3 계엄·내란 사태‥누가 '반국가세력'인가MBC 스트레이트  서유정, 임상재, 곽승규, 신준명, 최경재   /  입력 2024-12-08 21:40 | 수정 2024-12-08 22:25 ■ 탄핵, 투표함도 못열었다.이휘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단 퇴장으로 폐기됐습니다.헌법을 어기고 내란을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오늘 스트레이트는 위헌적인 계엄과 속속 드러나고 있는 내란 정황, 탄핵에 나선 야권과 이를 막아선 여당 등 숨가쁘게 흘러간 2024년 마지막 달의 첫째 주를 돌아보겠습니다.먼저 서유정 기자가 탄핵 소추안 표결 과정을 정리했습니다.V C R김건희 여사 ..

12·3 비상계엄 사태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에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받았다”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김상범 기자   /   입력 : 2024.12.10 18:07 수정 : 2024.12.10 18:35 국회·선관위에 병력 투입 장본인비상계엄 당시 윤과 두 차례 통화두 번째 통화서 “끄집어내” 명령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12·3 내란 사태 지금은 '누가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하다. 즉시, 신속, 안전하게 체포하고 직무배제하는 것.============= 조국 “검찰, 내란죄 손 떼라…국수본 주도로 공수처와 수사해야”한겨레  김채운기자  /  수정 2024-12-09 16:49  등록 2024-12-09 15:2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고,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에 나선 각 수사기관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9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검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

헌법 유린하는 '12 3 내란사태'에침묵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 공통점(경상도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때문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  1957년 6월 6일, 경북 경주시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안창호 인권위원장 --- 1957년 8월 5일, 대전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경향신문    정지윤 기자   /   입력 : 2024.12.10 11:36"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비상계엄에 침묵하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