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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는 오판(badly misjudged) / 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에 주목한 외신들

슬로우레터  12월 6일“형편없는 오판(badly misjudged).”커트 켐벨(미국 국무부 차관)의 평가다.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우리도 TV를 보고 알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한때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이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 태국의 환전소에서는 원화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포린폴리시는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라고 평가했다.‘아메리칸 파이’는 끝났다.뉴욕타임스는 “태평양 동맹을 위협할 만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던 시절은 지났다는 이야기다.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자리에도 안 맞는(unfit) ..

관심기사 모음 2024.12.06

계엄 이후 / 형편없는 오판(badly misjudged)

기억해두어야 할 기사 조선일보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 이해 불가”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 비상계엄, 야간에 해줘서…감사라도 해야 하나? [12월5일 뉴스뷰리핑]한겨레    권태호기자    /   수정 2024-12-05 15:47    등록 2024-12-05 09:30 # 계엄 이후 - 계엄 시도가 5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철회됐습니다. 계엄 선포도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헬기와 무장군인을 동원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 등 헌정 유린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이 직접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 ..

관심기사 모음 2024.12.06

박지원 "오빠, 지금 내가 위험해. 계엄 해..미쳤어 윤건희, 전 세계에 '바보' 입증"[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오빠, 지금 내가 위험해. 계엄 해..미쳤어 윤건희, 전 세계에 '바보' 입증"[여의도초대석]KBC광주방송   유재광   /    2024. 12. 5. 14:00  "김건희, 윤석열에 '가서 게임이나 해' 했더니 '계엄'""오죽하면 이런 것들이 국민 입에서..王王王 얘기도""감정적, 즉흥적, 충동적..윤석열, 정상적 판단 못 해""나라 위험..뽑은 우리 잘못이지만, 빨리 끌어내려야""'탄핵 반대' 한동훈, 역사 국민에 죄..참 나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계엄'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윤건희 비상계엄'은 한마디로 미쳤다.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나중에 국회에 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나..

관심기사 모음 2024.12.05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출국금지…면직 당일 전격 조치 / '12.3 사태' 이끈 계엄군 수뇌부

국회 투입 계엄군 지휘관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처벌해야 민주, 국수본 ... 김용현 출국금지 요청============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출국금지…면직 당일 전격 조치(종합)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24. 12. 5. 15:2  검찰 "직접 수사 여부 검토"…공수처에도 고발…경찰 국수본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황윤기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관심기사 모음 2024.12.0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전문] / 내란죄

( 슬로우레터 12월 05일) ‘빼박’ 내란죄인 세 가지 이유.첫째,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니었다.둘째, 설령 정당하게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 포고령에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한 것은 명백한 폭동이다. 10.26 때도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셋째, 군대를 투입해 국회를 공격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다.임재성(변호사)은 “신속히 대통령과 내란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0시에 발의한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전시도, 사변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둘째, 절..

관심기사 모음 2024.12.05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당직자 5명 휴대전화까지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국가 입법기관 국회와 주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무장 계엄군 진입.'12·3 비상계엄 사태'의 부역자들.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 청사 덮쳐···당직자 5명 휴대전화까지 압수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전현진 기자    /    입력 : 2024.12.04 22:09 수정 : 2024.12.04 22:13  계엄군, 선관위 당직자 5명 휴대전화 압수하고 감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관심기사 모음 2024.12.04

[단독] 현직 판사 "윤석열, 법원 짓밟으려... 대법원장이 강력 경고해야"

[단독] 현직 판사 "윤석열, 법원 짓밟으려... 대법원장이 강력 경고해야"4일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게시글 올려... "비상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오마이뉴스   이병한   /  24.12.04 12:47l최종 업데이트 24.12.04 13:22l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계엄령 선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연수원 41기)는 4일 오전 10시 46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박 판사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기사 모음 2024.12.04

들끓는 KBS "보도국장, 尹 계엄 알았다…부역자들 떠나라"

12·3 비상계엄 사태“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부역자들.=============추경호밖에 있던 한동훈이 국회로 달려간 것과 달리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으면서 의원들에게는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작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원내대표로서 당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상한 해명을 했다.  =============들끓는 KBS "보도국장, 尹 계엄 알았다…부역자들 떠나라"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   2024-12-04 17:43   KBS 내부에서 보도국장이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 준비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KBS 구성원들은 박장범 사장 후보자 등을 포함..

관심기사 모음 2024.12.04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만난 尹 “野 심각성 알리려 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사태“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 尹-국힘 지도부 비공개 회동, 소득없이 끝나…탈당 요구에 침묵동아일보  김준일 기자  권구용 기자   /  업데이트 2024-12-04 21:022024년 12월 4일 21시 02분  "한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오전 8시에 이어진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탈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실행한 책임자 해임 및 책임 추궁 3가지를 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 尹, “김용현 해임 아냐”● “탄핵 막아야 한다”지만…“가능성 열어 놔야” 언급도 ===============한덕수·한동훈·추경호 만난 尹 “野 심각성 알리려 계엄..

관심기사 모음 2024.12.04

[12·3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2·3 비상계엄 사태“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 내란죄 연루될라...'장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묵묵부답인 장관들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  입력 2024.12.04 16:30 수정 2024.12.04 17:08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쉬쉬' 하는 정부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11명은 채운 듯"대다수 위원들 반대했다 하더라..." 전언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한덕수·최상목·김용현·이상민·조규홍·송미령 등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    입력 : 2024.12.04 13:58 수정 : 2024.12.04 16:5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관심기사 모음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