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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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연루될라...'장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묵묵부답인 장관들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 입력 2024.12.04 16:30 수정 2024.12.04 17:08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쉬쉬' 하는 정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11명은 채운 듯
"대다수 위원들 반대했다 하더라..." 전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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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한덕수·최상목·김용현·이상민·조규홍·송미령 등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 입력 : 2024.12.04 13:58 수정 : 2024.12.04 16:5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참석이 확인된 인사는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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