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선택, 사퇴X - 탄핵에 법적 대응

 

[사설]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동아일보  사설   /   업데이트 2024-12-11 08:422024년 12월 11일 08시 42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어제는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더 이른 시일을, 친윤(친윤석열)계는 멀리 1년 반 뒤까지를 퇴진 시점으로 제시하며 옥신각신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중진들은 차제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 논의까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논의는 일단 야당 주도 탄핵만은 막되 사태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퇴진 시점을 놓고선 지금 즉시부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로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TF에선 탄핵보다 빠른 대선,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대략 3개월 걸리는 만큼 앞으로 2, 3개월 뒤 하야해도 대선 시점은 같다며 내년 2, 3월 하야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너무 느리다’ ‘조기 하야는 안 된다’로 갈려 분분하다.

이런 여당 내 논의는 한가하고 한심하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정치적 반전을 노려 보자는 꼼수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모든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향후 정치적 유불리 계산, 특히 대선 일정이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친윤계에선 개헌과 연계해 내후년까지로 제시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루지 못했던 개헌 합의를 이런 혼란 와중에 이룰 수 있겠는가. 그사이 이탈 의원은 하나둘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그 어떤 해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지금의 문제는 다음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대통령의 망동이 초래한 불안정과 혼란을 어떻게 하루빨리 정상화하느냐는 것이다.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대통령이 아직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비정상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 선결과제이고, 여당의 당면과제여야 한다. 여당이 생존을 위해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국가 위상은 떨어지고 경제난과 민생고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묘안은 없다. 하야든 탄핵이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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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하야 대신 탄핵 선택?"‥"토요일 탄핵 투표에 영향 미칠 것"

MBC   조재영  /  입력 2024-12-11 10:51 | 수정 2024-12-11 10:54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오늘 조선일보 1면 톱기사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조기 퇴진 요구에 대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가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이렇게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퉈보겠다는 건데요.

오늘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아직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분명, 오는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줄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늘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내일 정도에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면 14일 탄핵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계속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때 정해지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를 두고 향후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일단 "당론으로 탄핵 반대가 정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경우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고 묻자, "그 부분을 예단하기는 참 어렵다"면서도 물론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던 만큼 탄핵 결정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인다"고 대답한 겁니다.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경우 대략 6월 정도에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8월 정도에 대선이 열리게 될 텐데, 그 시기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에 안정적으로 조기 퇴진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탄핵 절차로 가면 언제 마무리가 될지 불확실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진영 간 대결이나 헌법재판소 부근의 지속적 시위 같은 부분도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4일 탄핵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면 새로운 원내 지도부와 함께 의원들이 계속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때 정해지는 방향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 입장과 관련해 한 발 더 나아가, "제가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해 보니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지금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분들의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선관위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서 부정선거 증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결합해 보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지언정 본인이 물러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진행자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 결론은 안 난 것 같다'고 얘기하자, 김 최고위원은 "108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기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결정을 내려도 당 대표가 당내 결론과 상관없이 결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의 '뭘 하든 간에 난 안 받아들인다, 차라리 탄핵을 해라' 이런 분위기가 확인된다면 토요일의 탄핵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이 최소 10명 이상은 되는 것 같다"면서 "분명한 건 저는 지난번보다 가결이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반드시 탄핵 가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거야말로 최소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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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하야 아닌 탄핵 선택 '법적 다툼' 가닥…14일 가결 기류

뉴스1   박기범 기자   /  2024.12.11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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