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4차 담화, 이성 마비 상태 명확히 드러냈다

 12·3 내란 사태 

'尹 탄핵'과 '내란죄 처벌'은 별개.  시급한 것은 '직무배제'.  

'法'으로 안되면 '非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내란 동조.

"하야든 탄핵이든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빠른 조치가 당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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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4차 담화, 이성 마비 상태 명확히 드러냈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   발행 2024-12-12 10:41:49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탄핵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대다수의 문제의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자신이 이성 마비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윤석열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석열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았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파견해 서버 압수를 시도한 데 대해서는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석열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내란 실행의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윤석열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국헌 문란 주도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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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난무한 대통령 담화…'3대 거짓말' 팩트체크

jtbc news  오대영  이수진 앵커  /  입력 2024.1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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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내란 자백, 국민 용납 못 해” 친윤 “사퇴하라” 설전

[영상] 원내대표 선출 의총장서 윤 대통령 성토 고성
“윤 대통령 출당·제명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
이철규 “수사결과 없이 내란 단정” 임종득 “주관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입력   2024.12.12 11:17  수정   2024.12.12 13:14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반성하기보다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내용”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이 “당장 사퇴하라”며 고성과 반말로 야유와 항의해 한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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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탄핵이 유일한 길... 의원들 소신따라 투표해야”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   2024. 12. 12. 09:3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아래는 한 대표 입장 발표 전문.

 

저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그제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가지 불법적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대해서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경의 국회 진입 시작되자 군경에게 그 지시 따르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하여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고 계엄 종료 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각계 원로들, 많은 정치인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과거에 우리 탄핵의 경험상 탄핵은 여러 혼란과 반목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것이 오래가면 그것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과 우려가 대단히 크시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신속하고 더 예측가능성이 있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국민과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가 잘되고 국민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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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야당,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  입력 : 2024.12.12 09:52 수정 : 2024.12.12 10:19

 

대국민 담화…야당 ‘맹비난’

“국헌 문란 벌이는 세력이 누구인가

거대 야당의 국회, 헌정 질서 파괴하는 괴물 돼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국회인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를 앞두고 야당을 “반국가세력”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발표한 네 번째 담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며 야당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시도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위헌적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야당은)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을 대거 감액한 것을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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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 간첩 소굴 막으려 비상계엄...국방부 장관에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한 것”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   입력 : 2024.12.12 09:59 수정 : 2024.12.12 10:0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을 향해 대한민국을 간첩 소굴로 만든다는 언급도 했다. 거대 야당의 국회 독점이라는 표현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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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담화 전문

광주일보   /     2024년 12월 12일(목)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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