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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 대상 아닌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저장

============================== 검찰, ‘윤석열 검증’ 언론인 폰에서 혐의 무관한 정보까지 싹 복제했다 한겨레 정혜민,전광준,정환봉 기자 / 수정 2024-03-22 09:15 등록 2024-03-21 14:00 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 삭제 적시 위법 압수수색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화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각종 법률 위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자체 예규에 근거해 영장 범위 밖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정보를..

관심기사모음 2024.03.22

이종섭 ‘위기 모면용 귀국’으로 뭉개려는 용산·한동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급조된 재외공관장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명 자체부터 다시 살펴보라(동아일보), 사퇴하듯 임명을 취소하든 거취를 매듭지으라(중앙일보)는 목소리도 나왔다. 출처 : 미디어오늘 ==================== [사설]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3-22 03:08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오전 전격 귀국했다. 호주 부임을 위해 출..

관심기사모음 2024.03.22

“의대 증원 인정 못해” vs “실력행사 말라”…의-정 충돌 격화

“의대 증원 인정 못해” vs “실력행사 말라”…의-정 충돌 격화 한겨레 임재희 기자 / 수정 2024-03-20 21:42 등록 2024-03-20 19:21 의대협 “학생들 물러서지 않을 것” 전의교협·의대협·대전협 연대회의 열어 의대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 강행할 듯 복지부, 의사 반발 ‘실력 행사’ 규정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더해 의사 단체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20일 오후 정부 배정 발표 뒤 의대생·의사 단체들은 정책 강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의학..

관심기사모음 2024.03.21

귀국 이종섭 "의혹 사실 아냐, 조사 기회 달라"

==================== 공수처 "아직 소환 계획 없다"…'처장·차장 공석'에 공회전만 TV조선 황선영 기자 / 등록 2024.03.21 22:22 / 수정 2024.03.21 22:26 [앵커]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를 연장해가며 이종섭 대사를 겨냥했던 공수처는 소환한다, 안 한다, 말이 없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할 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제 왔으니 소환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황선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의 호주 부임 당시 "출국을 허락한 적 없고,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는데, 정작 이 대사가 귀국한 뒤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

관심기사모음 2024.03.21

이종섭 조기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에도…또 다른 폭탄 터졌다

목표는 단독 (위성정당 비례 포함) 151석을 얻는 것이다. 목표 의석수를 얻지 못한다면 승부에 관계없이 '미래'는 없다. ================= 이종섭 조기 귀국, 황상무 자진 사퇴에도…또 다른 폭탄 터졌다 JTBC 김태영 기자 / 입력 2024. 3. 20. 19:04수정 2024. 3. 20. 20:43 한동훈 "결국 다 해결" 알렸지만 비례대표 선정과정서 충돌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하고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하는 걸로 정리되면서 오전까지만 해도 갈등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문제는 다 해결됐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했는데 왜 다시 갈등에 불이 붙은 건지 김태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바로 국민의힘 ..

관심기사모음 2024.03.20

이종섭 사건 전말 ... 자료 회수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

[요약] 첫째, 경찰에 보낸 조사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둘째, 해병대 수사대에 수사권이 없어. 자료 회수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 ================== 6개월 끌던 공수처, 호주 대사 임명되자 소환... 이종섭 사건 전말은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 입력 2024.03.20. 03:43 업데이트 2024.03.20. 08:01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작년 12월 출국 금지된 사실이 최근 보도된 데 이어, 출금 해제 신청 사흘 만에 출금이 풀려 호주로 나가자 ‘도피’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야권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공세를..

관심기사모음 2024.03.20

875원 ‘맞춤형’ 대파 손에 쥐고…윤 대통령 “합리적”

875원 ‘맞춤형’ 대파 손에 쥐고…윤 대통령 “합리적” 하나로마트 양재점 2760원에 팔다 갑자기 인하 누리꾼·민주당 “물정 모르나” “한 뿌리 아니고?” 800원대로 폭락하면 농민은 수확 않고 밭 엎어 한겨레 윤선희 기자 / 수정 2024-03-20 16:59 등록 2024-03-19 16:13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한 뿌리 아니고?” “우리 동네는 한 단에 4천원인데, 원정 가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자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대파가 한 단에 875원일 리가 있냐는 의문이다. 19일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18일 기준 대파 한 단(1kg)..

관심기사모음 2024.03.20

尹 다녀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부교수 사직…“돌팔이 정부, 환자 쌓여만 간다”

"한달째 악몽, 수술 밀려…수만명 위태로워질 상황" "환자 한명 판단도 조심…의도 떠나 한 나라 의료 붕괴시킨다면 돌팔이 정부" "전공의·학생들만 괴롭혀 절망 …의료 영구히 망가뜨린 실행자들 기억해달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尹 다녀간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부교수 사직…“돌팔이 정부, 환자 쌓여만 간다” 헤럴드경제 김유진 기자 / 입력 2024. 3. 19. 18:01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만나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하루 만에 해당 병원 흉부외과 부교수가 사직 했다...

관심기사모음 2024.03.19

[인터뷰] 서울의대 비대위, 방송에서 공개사과…왜?

尹 대통령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어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 사직...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까지 출구전략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 [인터뷰] 서울의대 비대위, 방송에서 공개사과…왜? 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입력2024.03.18 09:39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대위 위원장)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어느 쪽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한 달이 ..

관심기사모음 2024.03.18

한동훈 “이종섭 즉각 소환·귀국…‘회칼 테러’ 황상무 거취 스스로 결정”

조선일보는 1면에 한 위원장 발언을 실은 데 이어 4면에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에서 우려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총선이 3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원인을 제공해 ‘정권 심판론’ 확산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국민의힘에 기우는 것 같던 여론이 조국혁신당 돌풍과 이종섭(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으로 다시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 한동훈 “이종섭 즉각 소환·귀국…‘회칼 테러’ 황상무 거취 스스로 결정”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수정 2024-03-18 08:18 등록 2024-03-17 19:55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와 임명·출국 논란과 관련해 “고위..

관심기사모음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