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위기 모면용 귀국’으로 뭉개려는 용산·한동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급조된 재외공관장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명 자체부터 다시 살펴보라(동아일보), 사퇴하듯 임명을 취소하든 거취를 매듭지으라(중앙일보)는 목소리도 나왔다.
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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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03-22 03:08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어제 오전 전격 귀국했다.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임시 귀국’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젠 공수처가 답변해야 한다”며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조기 소환 조사를 압박했다.

이번 귀국 조치는 이 대사 임명과 출국을 놓고 사실상 해외 도피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정부의 궁여지책일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심 악화로 여당과 대통령 간 충돌 국면에까지 이르자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여권의 속내가 엿보인다. 방산 관련 공관장회의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달 말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는데도 정부는 6개국 대사만 따로 참석시키는 회의를 연다고 이 대사 귀국 전날 발표했다. 이러니 정부 안에서 “이 대사 때문에 다른 대사들도 귀국시킨 것”이란 얘기가 나올 만하다.

여권은 이 대사가 귀국한 만큼 공수처가 조속히 이 대사를 수사해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역공을 펴고 나섰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 압수수색물 분석조차 끝내지 못한 처지여서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 별도의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 해임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결국 이 대사는 이런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서 사실상 소환 대기 상태로 국내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으로, 수사외압 사건으로 번지게 만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속전속결로 출국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이제 다시 총선의 최대 악재로 부상하자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켰다. 누가 봐도 정치적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무리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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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회의 방탄 삼은 이종섭 “업무에 충실”

경향신문    박은경 기자    /    입력 : 2024.03.21 20:41 수정 : 2024.03.21 23:05

 

호주 대사 부임 11일 만에 입국

사퇴 여부 질문에는 묵묵부답

“공수처 조사 받을 기회 있기를”

5월까지 국내 일정 이어질 수도

 

논란 속 귀국  ‘도피 출국’ 논란을 빚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대기하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사는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귀국했다. 부임 후 불과 11일 만에 돌아온 이 대사는 사퇴 요구에는 묵묵부답한 채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한 ‘임시’ 귀국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도주 대사’ 논란에 “이 대사는 방산 수출 적임자”라고 감싸왔고, 계속된 귀국 요구에는 전례 없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까지 만들었다. 방산을 이 대사를 감싸기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사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먼저 꺼낸 말도 ‘방산’이다. 그는 취재진에게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회의 참석 후 그다음주에는 “한국과 호주 간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고 그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개최 사실은 전날 발표됐다. 주요 방산 협력 대상인 6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주재 대사가 참석해 현지 정세와 시장 현황, 수출 수주 여건,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연 전례가 없다. 이 대사 귀국을 위해 급조된 ‘방탄’ 회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회의가 언제 끝나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시작돼 다음주 내내 열릴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 대사는 임명 자체부터 논란이 됐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실까지 닿아 있는지 가릴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데다 공수처가 1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직 장관이 한참 급이 낮은 차관보급 호주대사로 가는 것도 이례적이다.

 

‘런종섭’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호주의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방산 관계자는 “큰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지에서도 논란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은 채 사본을 갖고 출국했다. 부임한 국가의 원수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이나 언론 인터뷰 등 주요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제정 전에는 주로 현지 교민이나 한인 기업인들과 면담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 대사는 이마저도 하지 못했다. 호주 교민들이 여러 차례 집회를 열고 “대사 임명 즉각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부임 뒤 한 공개 활동은 12일 한국전 참전기념비 방문 헌화뿐이다. 4월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는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일정까지 소화하면 5월까지도 대사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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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위기 모면용 귀국’으로 뭉개려는 용산·한동훈

 

한겨레   엄지원,이승준,김지은  기자    /    수정 2024-03-21 21:28    등록 2024-03-21 19:54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출국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야당은 이 사안을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사 해임과 출국금지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폈다. 여당 일각에서도 “귀국은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며 이 대사 사퇴 요구가 나왔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 대사가 귀국하자 정치권에선 비판이 들끓었다.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게 사태의 본질이기에, 총선 앞 ‘위기 모면용 일시 귀국’으로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이 대사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사는 국기문란 사건의 명백한 핵심 피의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사퇴론이 나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종섭 대사의 귀국이 여론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사가 거취 문제로 고민한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에 관련해선 공수처가 대답을 해야 한다”며 추가 조처에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 보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10일 출국 직후 ‘도피성 출국’ 비판이 들끓고 여당에서도 조기 귀국 요구가 이어지자 이 대사는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25일) 참석을 명분 삼아 귀국했다. 그는 4·10 총선 때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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