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인정 못해” vs “실력행사 말라”…의-정 충돌 격화

 

“의대 증원 인정 못해” vs “실력행사 말라”…의-정 충돌 격화

한겨레   임재희  기자   /   수정 2024-03-20 21:42  등록 2024-03-20 19:21

 

의대협 “학생들 물러서지 않을 것”
전의교협·의대협·대전협 연대회의 열어
의대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 강행할 듯
복지부, 의사 반발 ‘실력 행사’ 규정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이 담긴 의료 개혁 방안을 발표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준비 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고 쓰인 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더해 의사 단체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20일 오후 정부 배정 발표 뒤 의대생·의사 단체들은 정책 강행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체)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사회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자 의사 단체들이 연대해 대응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간 단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개별 대응해 왔으나, 배정 발표를 기점으로 단체 간 공동 대응 움직임도 보인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0일 설명회에서 “오늘 저녁 8시 의료계 3개 단체가 임시총회를 한다”며 “(증원 배정 발표 대응 방안을) 합동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온라인 회의에는 전의교협 외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대 교수와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가 한 번에 모이게 됐다.

 

이날 정부는 신규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하면서 2000명 증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절차는 각 대학 통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증원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원 철회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배정 결과 발표 강행에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 주요 5개 병원 의대 교수들은 이날까지 모두 집단 사직서 제출 뜻을 분명히 했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2천명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정책이 계속 추진되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비대위도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수련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인 울산대와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지난 19일 삼성서울병원 교수 등 400여명이 참여한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서를 취합해 적절한 시점에 동시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의료계 움직임을 ‘실력 행사’로 규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료 개혁 브리핑에서 “1년여 간 의료계와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넘는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다”며 “이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를 하고 실력 행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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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못 박았다…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    2024.03.20 20:23 입력

 

경기·인천 361명 등 2000명 배정

의료격차 해소 위해 지역에 집중

교수들 “의사 교육 흑역사 서막”

 

조선일보 <의대 증원 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

한국일보는 <서울 +0명…지방 7곳엔 정원 200명 ‘메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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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82% 비수도권…증원 계획 사실상 ‘쐐기’

한겨레  기자김민제  기자   /   수정 2024-03-20 21:48  등록 2024-03-20 20:59

 

정부, 일정 앞당겨 2천명 배정
경기·인천 18%…서울은 ‘0명’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 육성 차원
의료계 “정책 철회를” 반발 확산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 4배로…지방국립대 ‘빅7’ 200명씩 뽑는다

동아일보  최예나,  고도예, 이은택,  이문수, 인천=공승배 기자    /  업데이트 2024-03-21 03:50

 

의대 증원, 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

정부, 2000명 증원 의대별 배정

비수도권 의대 82%-경기인천 18%… 지방거점국립대 7곳 200명씩 뽑아 의대 40곳 선발 인원 총 5058명

의협 “정권퇴진 운동” 강력 반발

 

[의대 증원]
“지방의료 붕괴 막겠다” 82% 배정… 지방거점 국립대, 3~4배로 늘려
성균관대-아주대, 40→120명… ‘미니의대’ 80명 이상으로 증원
당장 내년부터 시설 확충해야… 교수 확보 등 여건 개선 쉽지않아
“해부시신 1구로 40명씩 실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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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만평]

 

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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