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선물받아도 처벌 못하는 ‘청탁 방조’ 청탁금지법경향신문  김혜리 기자     /   입력 : 2024.10.03 20:41 수정 : 2024.10.04 07:56 공직 배우자 ‘처벌 조항’ 미비법 개정 당시에도 ‘허술’ 논란직무관련성 적용 해석 분분“구멍 난 입법 보완 필요” 지적 입법 미비 보완“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청탁금지법이 허술한 부분 “법 제정 당시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배우자 사생활까지 ..

“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

軍 장병 간식·특식 예산 '싹둑'‥"잘 먹어야 잘 싸운다"더니?=================“잘 먹어야 잘 싸운다” 말해 놓고...내년 병사 급식 단가 동결·간식비 삭감경향신문    박용하 기자 , 이유진 기자   입력 : 2024.10.03 13:23 수정 : 2024.10.03 14:17 정부가 내년도 병사 급식단가를 동결하고 간식비는 줄이고 국군의날과 명절에 지급되는 특식은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먹어야 전투력이 생긴다”고 했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실상은 거꾸로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병사 기본급식 사업의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국방부로부터 받아 이날 공개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년 급식 및 피복 예산을 올해보다 10..

‘김건희 총선 개입 의혹’ 명태균 “윤-이 치맥회동 하게 한 게 나”

+1        공천개입   윤-김-명태균                                    ==================‘김건희 총선 개입 의혹’ 명태균 “윤-이 치맥회동 하게 한 게 나”CBS, 명씨 녹취 공개한겨레   기민도  기자    /    수정 2024-10-04 07:49   등록 2024-10-03 22:59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1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한 ‘치맥 회동’에 대해 “그걸 하게 한 거는 나”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지역 정가에서 브로커로 활동해온 명씨를 허풍이 심한 과시형 인물로 폄하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부부와 그의 친분을 보여주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3일 ..

8600만원 들인 공연 녹화…'무관중'이라더니 김 여사 관람

+1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 담당PD 또는 기획한 사람은? ===================김건희, 이번엔 '국악 공연 황제관람' 의혹 보도JTBC "무관중 공연이라더니 金등 소수 관람"…문체부 "격려차 방문, 사실과 달라"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08:58:29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현장에서 관람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KTV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격려차 방문"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3일 JTBC 은, 작년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녹화된 총예산 8600만 원 상당의 KTV 국악 공연 당시 김 전 대표가 이를 ..

대한민국 GDP, GNI

선진국, 사실상 G8, 경제대국 등등 ?===============국가 경제성장 지표가 국내총생산 GDP(Gross Domestic Product)국민 경제 지표는 국민총소득 GNI(Gross National Income) GDP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합친 것으로 외국인의 생산 활동까지 포함되는데GNI는 대한만국 국적을 가진 자들(외국에 나가있는 국민도 포함)의 소득만 포함한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알아보는데 유용합니다. 물론 모든 지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조세회피처(소득세나 법인세가 매우 낮은 국가)로 이용되거나 또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GDP는 약 1조 7219억 달러로 세계 12위..

서울의소리 3탄 예고 , 김건희 비선라인 황종호(동해 황 사장의 아들)

서울의소리 3탄 예고 ... 대선 당시  -- 강릉 오 사장, 동해 황 사장 등김건희 비선라인  -- 황종호(동해 황 사장의 아들), 이철규(동해), 강훈 등 문고리 3인방 (2024년 6월) -- 이기정(의전비서관), 강훈(국정홍보비서관), 이원모(공직기강비서관)...김 여사는 김대남을 만난적도 없다. ---- 황종호가 비선 채널로 실무를 담당했다면 ? ==================== [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신지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김대남, 진영 팔아먹었다”채널A     /   2024-10-02 09:40  [여의도영업비밀 - 신지호]李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尹 탄핵 추진은 민주당에게 동전의 앞뒤민주, 尹 탄핵 위해 약한 고리인 김 여사 건드려…막으려면 직접 사과해야尹, 지도부 만찬..

명품백, “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특혜·봐주기 비판 잠재우기 힘들 듯

=============== “법률가 양심 따랐다”는 검찰…특혜·봐주기 비판 잠재우기 힘들 듯경향신문   정대연·김혜리 기자   /    입력 : 2024.10.02 20:39 수정 : 2024.10.02 22:18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황제조사 논란 불러놓고“이제 매듭지으면 좋겠다”시민들 “검찰 신뢰 잃었다”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면서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확인…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1     공천개입     당무개입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확인…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JTBC]  뉴스   /   입력 2024-10-02 19:18   [앵커]이렇게 특검법은 거부되고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천개입 의혹인데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저희가 만나서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명씨는 그동안 "단수 공천을 요구했지만 여사가 거절했다"고 말했는데, 여사는 "기본은 경선 참여"라면서도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

입당 전 '윤석열·이준석 만남' 때 명태균 동석…김 여사도 있었다

사사로운 윤석열         명태균  명태균과 김건희?  당무개입? 공천개입?   국정의 '사사로운 일처리' 와 대통령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국정농단?================== [단도직입] 이준석 "尹, 2021년 7월 경 명태균 통해 만나자 연락...그 전부터 명태균 알았을 것"[JTBC] 입력 2024-10-03 07:00 수정 2024-10-03 07:18  "윤, 정치입문 시기 당내 의원들 소통 채널 있었음에도 명태균 채널로 연락""저는 2021년 5월 쯤 김영선 소개로 명태균 알게 돼""2022년 대통령 관저 입주 뒤, 명태균의 접근 쉽지 않았던 걸로 알아""2022년 보궐 선거 때 영부인이 저한테 공천 압력 가한 적 없어""2024년 '김건희 텔레그램' 1장 봐...공천 도..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이 한배를 탔다는 의미"라며 "자기들 말로는 BP 패밀리가 있는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김여사는 BP패밀리‥다 같이 한 배 탔다는 뜻"MBC 뉴스투데이   /   입력 2024-10-02 06:19 | 수정 2024-10-02 06:21 [앵커]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소위 '패밀리'로 묶여 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주가조작의 '주포', 즉 총책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겁니다.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김 씨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