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치질"
1. 한동훈 "공수처·민주당, 이종섭 귀국에 총선 앞두고 정치질"
2.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낼 듯
??? - 총선 앞둔 정치질은?
1.이종섭 대사 귀국은 " 방산 관련 공관장회의 " 때문이 아닌가?
2."보완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에 권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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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수처·민주당, 이종섭 귀국에 총선 앞두고 정치질"
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기자 / 송고시간2024-03-21 19:18
"초등학생 강간범 옹호한 조수진,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이재명 닮은꼴"
경산서 "무소속 출마자 복당 불허"…최경환·도태우·장예찬 겨냥한듯
(서울·대구·경산=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대사의 귀국에 대해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뜻을 어떻게든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귀국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에 대해 '공수처의 즉각 소환'과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했고, 이 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며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민심에 민심 순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는 정당이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성범죄자 변호 논란을 빚는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한 것을 '민심을 거부하는 사례'로 지목했다.
한 위원장은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초등학생이 강간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변호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상황을 보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행동들이다. 이런 행동들이 저 당(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조카가 사귀던 사람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이라며 조 변호사와 '닮은꼴'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분 (공천을) 철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져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경북 경산 공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미리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우리의 원칙은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출마자 복당 불허'는 과거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대구 중·남구)·장예찬(부산 수영)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산에서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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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낼 듯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 이혜리 기자 / 입력 : 2024.03.21 13:55 수정 : 2024.03.21 15:37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세 번째로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인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 2021년 정치권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들어갔다. 검찰은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재 내용과는 다르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7월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판결로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지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김씨가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10월이다. 5개월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총선을 20일 앞두고 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에 권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금일 압수수색 진행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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