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대증원 갈등, '국민'과 특권 집단 '의사'와의 싸움"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한 밀씀에 선수가 바뀌었다.

문과 1등 '검사' vs 이과 1등 '의사'    --------->  특권집단 '의사' vs 의료대란 피해자 '국민' 

그런데 협상은 왜 정부가 하는가?  '의대 증원 갈등'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

" 윤석열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월 6일 2025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35년까지 1만명까지 늘린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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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대증원 갈등, '국민'과 특권 집단 '의사'와의 싸움"

뉴스1   김규빈 기자 | 2024-03-28 15:10 송고

제7차 건보심 참석, 모두발언 중 작심 발언
""2000명 결정까지 다양한 논의…제로로 돌려라? 반지성적"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대증원 문제는) 의정갈등이 아닌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집단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박 차관은 모두 발언을 하던 도중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대화를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등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고, 다양하게 대화를 나눴음에도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민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진들의 명예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의료체계는 앞으로 맞이할 고령화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며 "이런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고, 국민들을 지켜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의 특권적인 의사 집단간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게 아니다"며 "2000명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과학적 연구가 있었고, 사회 계층의 요구들이 있었다"고 했다.

박 차관은 "1년 간 논의하고, 의견도 받았지만 의료계는 논의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제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지성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합리적 지성,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을 (구성)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며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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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 줄이고 필수의료 전공의 월 100만원 지급”...“당정협의 기간 처분 없을 것”

조선일보    홍아름 기자   /    입력 2024.03.28. 14:56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올해 합격한 인턴, 2일까지 임용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수련 불가능”
보건의료 발전 위해 전공의·의대 교수 동참해달라 강조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분만이나 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오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열린 중수본 브리핑에서 “27일 5대 재정사업 발표에 이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기간을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지만, 이와 별도로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 혜택도 제공한다.

전병왕 총괄관은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2명인 전공의 위원을 1~2명 더 늘리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1명씩 더 늘린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이어 분만과 응급을 포함한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한다.

전 총괄관은 전공의에게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경우 오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수련 대상인 인턴 중 약 90%가 아직 수련을 받지 않고 있다. 전 총괄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협의하고 있다”며 “그안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 지날수록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의대 교수에게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와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대위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을 보면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 총괄관은 “정부가 27년 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지지하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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