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 소환하라"며 이종섭 대사 부임 19일만에 사퇴…공수처 수사는 제자리

공수처는 期待難. 유능한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이 나서야 하는데 여기도 難望.   국회에서 " 수사외압 등 관련 특검법"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시간'이고, 성과면에서는 期待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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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소환하라"며 이종섭 대사 부임 19일만에 사퇴…공수처 수사는 제자리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    입력 2024.03.29 14:12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도피 출국’ 논란을 뚫고 현지에 부임한 지 19일 만이다. “서둘러 소환 조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수사 촉구도 했다. 이 전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 귀국 후 사의…공수처에 강공 카드

 

‘특명전권대사 임명(4일)→공수처 4시간 조사(7일)→출국금지 해제(8일)→호주 출국(11일)→더불어민주당의 이종섭 특검법 발의(12일)’ 등 본인을 둘러싼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에도 이 전 대사는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태도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1일 주호주 한국대사관을 비우고 귀국하면서다. 입국과 동시에 공수처 측에 자신의 모든 일정을 공개했고,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일 뿐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엔 “서둘러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조사기일지정 촉구서를 제출하고, 27일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을 둘러싼 법률적 분석이 담긴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의견서엔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며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소환)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결국 사직을 결심한 건 명예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는 실체가 없는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며 “우선 공수처 수사에 적극 대응해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대통령께서도 이 대사의 뜻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7개월째 제자리 걸음 중인 공수처 수사 

 

이 전 대사의 공직 사퇴에도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당시 신범철 국방차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차장이 각각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에나 소환조사가 가능하다고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전 대사 뿐만 아니라 그 윗선의 역할과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만큼 수사기간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리적으로도 이 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해 상대방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성립하는데, 이 전 대사 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조직 내에서 상명하복식 위계질서의 최상단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라 해도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 중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은 없었지만 ‘조사권’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 양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대사의 소환조사 요청에도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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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끝까지 대응"

MBC  박솔잎  기자   /    입력 2024-03-29 14:02 | 수정 2024-03-29 14:24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외압 의혹을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를 이유로 귀국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대사로 공식 임명된 지 25일 만입니다.
일시 귀국했는데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사 측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인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혐의자를 줄이고,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지명되던 당시 이 대사가 석 달째 출국 금지 상태란 사실이 MBC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하루 뒤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출석하자, 법무부는 이튿날 공수처 반대의견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수사 회피 논란 끝에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사는 부임 후 11일 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지만,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대사는 귀국 후 세 차례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촉구했지만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일정에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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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종섭 사퇴로 죄 안 덮여, 수사외압 특별법 처리하자” 여당 압박

“함께 외압 수사선상에 올랐음에도 공천받은 신범철·임종득 두 후보는 어떻게 할 건가”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2024-03-29 14:15:5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29일 “그런다고 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의 두 번째 사의 표명, 국민과 싸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외압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국방부 장관직을 그만두더니 도피성 출국 논란이 총선에 영향을 주자 대사직을 또 그만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무섭지 않고, 총선에서 지는 것은 무서운가”라며 “그리고 함께 외압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음에도 공천을 받은 심범철, 임종득 두 후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후보는 박정훈 대령의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냐”는 문자를 보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로, 이번 총선에서 충남 천안갑에 단수공천됐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후보의 경우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김계환 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인물로, 경북 영주·양양·봉화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며 “이제 더 미룰 이유도 없다. 수사외압 등 관련 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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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강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게시일 : 2024-03-29 11:08:07)

 

이종섭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켰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사퇴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사퇴는 정의와 상식을 요구하는 민심에 항복한 것입니다. 진작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종섭 대사는 사의표명을 통한 사퇴수순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켰어야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출국금지 된 피의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도피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호주교민은 물론 호주 주 상원의원이 대사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봉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종섭 대사 측이 사의 표명과 함께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할 것입니다.

 

이종섭 대사가 진정 책임을 지는 길은 채 상병 사망사건 축소 외압의혹의 몸통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이종섭 대사의 사퇴를 계기로 더욱 엄정한 공수처 수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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