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기소청' 전환 (기소청장은 법무부 차관급, 검찰행정부서장 차관급)
▲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
▲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 상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없도록 입법 정비
▲ 이선균 방지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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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발사주 취재자료 압수해 '고발사주 당사자' 대검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 입력 2024.03.27 06:43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 속 텔레그램 '취재방' 메시지 4,700여개 압수
"고발사주 당사자 대검 보존 부당성 항의했으나 안 돌려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몰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와 전혀 관련 없는 '고발사주' 보도 취재 정보까지 압수해 대검 서버에 저장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고발사주는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조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선거개입 사건으로 대검은 이해 당사자이고, 이 대표가 대표로 있는 뉴스버스는 2021년 9월 2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를 폭로하는 특종보도를 한 언론사다.
이 대표는 검찰의 휴대전화 정보 압수 과정에서 압수된 선별 정보 목록을 받은 뒤 고발사주 취재정보·취재원·취재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 압수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의견서에서 "뉴스버스는 고발사주 사건을 맨 처음 제기한 언론사인데, 사건과 무관한 고발사주 취재 정보도 압수돼 대검 서버에 저장됐다"면서 "귀청(서울중앙지검)의 행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진원지인 고발사주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한 언론사의 취재정보를 대검 서버에 보존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 억측을 낳을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 사건과 무관한 '고발사주' 취재 정보의 압수와 대검 서버 보존은 불필요한 의심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압수된 선별 정보 목록을 보니,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너무 많이 포함됐다"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모든 전자 정보의 반환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휴대전화 정보 선별 압수가 끝나고 1주일 뒤인 2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켰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은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방들도 상당수 압수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취재 기자들이 취재 내용과 자료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취재방'의 메시지 4,700여개를 압수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휴대전화 정보 압수 과정에서 이 대표는 사건 관련 메시지 단위 선별 압수를 요구했으나, 검찰 측은 뉴스버스의 부산저축은행 보도 시기 및 이 사건 수사진행 시기 등 시기를 특정해 거의 1년치의 '취재방' 메시지를 통째 압수했다.
이 대표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수 천명의 연락처 정보도 압수됐는데, 이 대표는 검찰 제출 의견서를 통해 "연락처 정보는 상당 수 취재원들에 대한 것들이니,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의 연락처 정보는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견서 제출 뒤 이 대표는 수사검사 측에서 "고발사주 관련 정보가 담긴 메시지는 수사기록 등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고발사주 관련 정보를 포함해 관련 없는 전자정보들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고발사주는 2020년 21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조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나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써서 국민의힘측에 넘겨준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정 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고발장 작성자로 손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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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정리
CBS노컷뉴스 안나경 기자 / 2021-09-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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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2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2021.9.2 尹캠프 "尹, 고발사주 안했다…날조 보도에 법적조치"
2021.12.14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 없어"
2022.5.4 공수처, '고발사주' 윤석열·한동훈 불기소…손준성 기소
2022.9.29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김건희 여사는 각하
2023.4.20 대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감찰 무혐의 종결
2023.9.4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이재명 수사' 특수통 전진배치
2023.12.1 野주도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손준성 검사장
혐의: 공직 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 징역 2년
1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 징역 1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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