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XXXX $%$#@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 4항을 보면 재판관 임명은 재량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임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

============공수처 “윤석열 내란수괴 적시…체포영장 집행할 것”“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한겨레  곽진산 기자  /   수정 2024-12-31 15:35   등록 2024-12-31 12:52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윤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할 것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공수처는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 국가..

내란수괴와 그 동조자들을 즉시 내란죄로 '체포-구속'해야.형법의 내란죄에는 '감형',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 등이 없어야 한다. 동조한 정당은 당연히 '해산'되어야 한다.===========‘내란 수습’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 [아침햇발]한겨레   박용현기자   /   수정 2024-12-29 18:40    등록 2024-12-29 15:23 ▲ 미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부통령(상원의장 겸임), 2순위는 하원의장이다. 3순위는 상원 임시의장이다. 그다음이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순이다.▲  프랑스도 포르투갈도 루마니아도 오스트리아도 아르헨티나도 모두 2순위나 3순위 권한대행을 의회로 넘긴다.▲ “한덕수처럼 내란 우두머리의 부하처럼 구는 권한대행은 내란 방조범”     “..

이 정도면 내란수괴 구속-수사를 즉시 해야...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이재명∙한동훈부터 잡아"…檢 공소장 적시중앙일보  허정원 기자   /    입력 2024.12.27 18:32    =========== 국민의 군의 위엄

+1 X자식   경기고-서울대-하버드 출신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대통령권한대행이 "X자식"==========문정복 “한덕수 X자식”에···국민의힘 “사람의 아들, 명백한 가짜뉴스”경향신문    이보라 기자  /  입력 : 2024.12.27 11:37 수정 : 2024.12.27 15:48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X자식’이라며 비난하자 국민의힘이 “한덕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27일 반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가짜뉴스 대응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의원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권한대행을 비난한 데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별 의원들이 문 의원의 비속어 표현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

===========[현장영상+] 최상목 "우려했던 일이 현실...국가 비상 상황"YTN   /  2024. 12. 27. 18:49 [앵커]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새롭게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가 첫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최상목, 권한대행 일정 개시…서면 대국민담화·NSC 예정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송고시간2024-12-27 17:15  ============[사설] 한덕수 탄핵은 내란 종식 위한 불가피한 선택, 헌법재판관 임명해야한겨레   /   수정 2024-12-27 18:58   등록 2024-12-27 18:56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정지돼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넘겨졌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러한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을 비호하고 헌..

시간 끌기, 수사 거부, 탄핵심판 불인정 ===========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jtbc  유한울 기자   /   2024. 12. 26. 19:03 "  한 권한 대행의 오늘(26일) 입장 표명으로 결국 헌재의 '6인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명분으로 삼아서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6인 체제가 됐든 9인 체제가 됐든 탄핵 심판 결론,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뚜렷해진 ‘북풍 공작’ 정황…윤석열 수사에 더해진 ‘외환죄’ 혐의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  입력 : 2024.12.24 21:31 수정 : 2024.12.24 21:33  노상원 수첩 ‘북 공격 유도’ 등 드러나자…검, 혐의 적용 검토김용현 조사 과정서 ‘대북 군사 조치 내막’도 함께 캐물을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

=============박선원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무장 정보사 블랙요원 40여 명 자대 미복귀 의혹 제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   입력 2024.12.24 11:58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정원 제1차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SBS 라디오 프로그램 등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때 투입된 정보사 블랙요원 상당수가 아직도 원대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정보사 블랙요원이 아직도 원대복귀를 다 안 한 분들이 있다"며 "저희는 계속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령부 산하 블랙요원은 신분 자체가 1급 비밀인 존재들로 상당수가 HID(북파공작부대) 출신이다. 이들은 이번 12.3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