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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지운 이름 ‘민주시민’

총선이 지운 이름 ‘민주시민’경향신문    구혜영   정치부문장     /    2024.04.24 18:13 입력   2024.04.24 20:50 수정  알렉시 드 토크빌은 “선거에 의한 대의 공화제가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공익 논쟁의 무대가 민주주의이고, 이 과정에서 표출된 갈등을 다투면서 공익을 합의하는 게 정치(선거)라는 뜻이다. 이번 총선은 오래된 속설을 멀찌감치 비켜갔다. 가장 나은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한 정치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체인벨트 역할을 포기한 (무쟁점) 정치. 어디에도 정치와 민주주의의 권위는 없다. 한 정치학자는 “모든 정당, 보편적인 정치가 붕괴됐음을 확인한 첫 선거”라고 한탄했다. 주권자 입장에선 더 나쁜 세력을 막기 위해 덜 나쁜 ..

관심기사모음 2024.04.25

‘채·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 차기 대통령의 조건

'조중동'은 윤석열을 손절하기 시작했나?절대 그럴 수 없다.  '조중동'의 노림수는? ====================== [양상훈 칼럼] ‘채·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조선일보     양상훈 기자     /     입력 2024.04.25. 00:15  거부권 성공해도 결국은 못 피할 문제두 사건 모두 법적으론 큰 문제 아냐정치 결단 내리면 약점이 강점 될 수도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이 맞을 첫 고비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여부 특검 문제다. 윤 정부 후반기를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다.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 두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두 특검에 대한 국민 찬성은 60%를 넘는다. ‘거부권 행사 말라’는..

관심기사모음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