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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니스트 / 2024.04.12 12:54 입력2024.04.12 13:19 수정 4·10 총선 결과는 이른바 ‘검사 정치’의 완패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어떠한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정치로 직행했다. 그들이 빚어낸 컬래버레이션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정치는 그렇지 않다. 100% ..

휴브리스, 대통령의 추락 동아일보 윤완준 정치부장 / 업데이트 2024-04-13 01:05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의료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면허를 다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그래야 의사들이 정신 차린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이달 초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담화 초안은 공개된 담화보다 의사들에 대한 훨씬 더 강경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참모들이 대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한다고 설득해 그나마 발표된 담화로 정리됐다. 하지만 그 담화마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됐다. 담화가 나온 뒤 참모들은 내용이 어떻게 읽힐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불통은 최고 권력 취한 오만에서 온다 국정 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 인식..

조국 국회 입성하자마자 최종심 배정…주심 재판관 이력 보니 헤럴드경제 안세연 기자 / 입력 2024. 4. 14. 09:00 1·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면제 대법원서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주심 재판관,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씨 2심 재판서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상고이유를 분석하는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대법원 3부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노정희·이흥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