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 입성하자마자 최종심 배정…주심 재판관 이력 보니

 

 

조국 국회 입성하자마자 최종심 배정…주심 재판관 이력 보니

헤럴드경제     안세연 기자    /  입력 2024. 4. 14. 09:00

 

1·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면제
대법원서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주심 재판관,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씨 2심 재판서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총선이 끝나고 조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대법원은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상고이유를 분석하는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대법원 3부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노정희·이흥구 대법관,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사건 처리 주도권을 갖는 주심 재판관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앞서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1·2심 징역 2년 실형=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있다.

 

아들 조원씨의 유학을 준비하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고,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 ▷아내와 함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등이다. 또한 딸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의 서류를 꾸며준 혐의 등을 받고있다.

 

이밖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혐의도 적용됐다. 조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1·2심은 위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제했다. 법정구속이란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법조계에선 “1심도 아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서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 역시 5년간 박탈돼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의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므로 출소 이후 5년간 출마 자체가 제한된다.

 

물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하급심에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만 대법원에선 ‘법리적’ 판단만 이뤄진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등만 살피기 때문에 2심 형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대법원이 2심 형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비율은 최근 약 8%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조 대표의 사건 자체가 사실관계를 강력히 다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남편인 조 대표가 공범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유죄 선고 자체를 피하는 건 법리적으로 어렵다.

 

대법원 안팎에선 이르면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단, 조 대표 측에서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 대한 기피나 회피를 신청할 수 있어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정경심씨 사건에서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봤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두 사건이 비슷한 쟁점을 다루는 데다, 정 전 교수도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조 대표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심 대법관이 유죄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흥구 대법관도 사건을 회피하거나, 조 대표 측에서 회피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학창 시절 편집부 활동을 함께 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피나 기피가 받아들여지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문제가 된 대법관을 제외하고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엄 대법관가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자동 배당하는데, 대법관이 사건 배당을 받기도 전에 특정 사건을 미리 회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경고”=한편 조 대표는 총선 결과가 확정된 지난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 대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며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도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지금이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순간이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본인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 대해선 지난 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실형 확정되면) 감옥 가야죠.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굽혀펴기 하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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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조국의 역사적 하루... 또 한 고개를 넘어간다. 

    -  조국, 당선되자마자 서초동 찾아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수사하라”

    -  조국 당선 날, 대법원 재판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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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선되자마자 서초동 찾아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수사하라”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    입력 : 2024.04.11 14:10 수정 : 2024.04.11 15:00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10 총선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라며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밝혔다.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 총선 당선자들은 1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있다”며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23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며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도 들췄다. 이들은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사의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란다. 예전 같으면 평검사회의가 몇 번 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 득표율 24.25%를 확보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변호사,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12명이 22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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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선 날, 대법원 재판부도 결정… 선고는 언제?

국민일보    이정헌 기자   /    입력 : 2024-04-11 14:44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씨에게 징역 4년 선고 이력

제22대 국회 원내 3당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상고심 사건이 11일 배당됐다. 조 대표로서는 4·10 총선 하루 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관과 재판부가 결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11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대표가 상고한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다.

상고심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판사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는 조 대표가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게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이다. 그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며 “대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고려 사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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