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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국회 위증 처벌 받으면 연금도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도 박탈”

이재명 “국회 능멸하는 일 없도록” 박찬대에게 내린 특명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    입력   2024.05.29 13:09 “공무원들 국회 위증 처벌 받으면 연금도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도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재판 관련해 국회에서도 위증이 난무했던 것 같다며 22대 국회에선 공무원 위증 시 고발을 통해 연금도 못 받게 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재명 대표는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 소위..

관심기사모음 2024.05.31

외교부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외교부, '역사 왜곡' 빠진 일본 개황에 "정부 입장 바뀐 건 아냐""약식 발간본…'역사 왜곡' 포함 개정본 발간 준비 중" "역사 왜곡 자료 통째로 삭제"하고 약식 발간한 이유는?  변하지 않은 "정부입장"은?===================외교부 ‘일본 개황’의 역사 왜곡 자료 통째로 삭제했다니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05.30 06:00     수정 : 2024.05.30 06:03  외교부 ‘일본 개황(개략적 현황)’에 일본의 과거사·역사교과서 왜곡 사례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개정된 ‘2023 일본 개황’에는 기존 한·일관계 참고자료 부분에 기술된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통째로 빠졌다. 직전 판인 ‘2018 일본 개황’에는 1951~2018년 일본 정치..

관심기사모음 2024.05.31

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

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이원석 총장이 총대 메나…‘검수완박 시즌2’ 앞둔 검찰은 지금국민의힘, 거야 '검수완박 시즌2' 주장에 "전체주의적 망상"===========================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송고시간2024-05-29 11:57 "'검찰' 이름까지 바꿔야"…사건조작대책단,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

관심기사모음 2024.05.31

민주당, 22대 민주-민주연합 당선인 희망 상임위

22대에도 국회 지배하는 민주…의원들, 어느 상임위 지망했나한국경제    배성수/김종우 기자    /  입력2024.05.12 17:40 수정2024.05.19 10:44   101명 상임위 지망 내역 전수조사국토위, 정무위 등 지망자 많아 과방위는 '파이터', 기재위는 '고위 관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물어 101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 조율을 통해 오는 22일 상임위 배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국토위·정무위 지망 많아 지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관심기사모음 2024.05.30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 "안동완 검사는 201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2021년 대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 '보복 기소'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지휘라인은 비껴갔지만... 국회의 검찰 기소권 남용 견제 첫발)- 헌법재판소,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  기각 "처벌받지 않는 권력"===================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헤럴드경제    윤호 기자   /    2024.05.30 14:50  재판관 5대4 의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

관심기사모음 2024.05.30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 , 야당 단일대오 실패?  또 '의석수 부족'인가?  22대 국회  '재추진'도  難望하다.  " 국민의 간절한 의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부결, 참으로 이해되지 않아"MBC뉴스      김정우   /    입력 2024-05-28 16:12 | 수정 2024-05-28 16:13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며 22대 국회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이 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

관심기사모음 2024.05.28

여당,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

주요 신문사 사설은 다음과 같다. 일단 이재명의 승부수가 통했고 설령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까지 주도권을 갖게 된다. ◈  경향신문: `3대 개혁’이라더니, 연금개혁안 처리 반대한 이해불가 여권.◈  국민일보: 대통령실·여당의 `야당 연금 제안’ 거부, 이해 안 된다.◈  동아일보: 여당,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나.◈  서울신문: 이틀 남은 연금개혁, 대타협 미룰 명분은 없다.◈  세계일보: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미루는 건 대통령실 직무유기 아닌가.◈  조선일보: 연금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  중앙일보: 여당·대통령실, 22대 국회 연금개혁 즉각 처리 약속해야.◈ 한겨레: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권, 개혁 의지는 있나.◈..

관심기사모음 2024.05.28

'전투력' 강조한 이해찬 "앞으로 2년...尹과 보이게, 대놓고 싸워라"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싸워라!"가 '민의'이다. 싸움을 피하려거든 물러나라.====================='전투력' 강조한 이해찬 "앞으로 2년...尹과 보이게, 대놓고 싸워라"한국일보    강윤주 기자   /    입력 2024.05.27 20:00  민주당 초선 당선자 '일타 강의'장외집회 필참 등 대여투쟁 강조   지금부터 초반 2년은 윤석열 정권과 막 싸워야 하는 시기다. 장외 집회도 잘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보이게, 대놓고 싸우는 게 중요하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27일 22대 국회 초선 당선자들을 모아놓고 '전투력'을 강조했다. 범야권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

관심기사모음 2024.05.28

민주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수원지검에 정적제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이 날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솟고 있다""정치인 사찰을 넘어 전 국민 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 ====================민주 "수원지검 이재명 죽이려 시민 후원계좌까지 무차별 사찰"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등록 2024.05.27 16:09:38"합법적 정치후원금조차 수사대상에 올려…전국민 사찰하나"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수원지검을 '정적 제거 전담 수사청'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무고한 시민의 금융계좌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합법적 정치후원금조차 수사대상에 올렸다"며 ..

관심기사모음 2024.05.28

앞치마 두른 尹대통령, 기자들과 용산 마당서 김치찌개 만찬

"윤석열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것에 걸맞게 정부가 지원하는 언론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앞치마 두른 尹대통령, 기자들과 용산 마당서 김치찌개 만찬(종합)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송고시간2024-05-24 21:44  "용산 가면 김치찌개 대접" 2년만에 성사…고기 굽고 계란말이 만들어2주년 회견 후 보름만…"비판 많이 듣고 소통 자리 더 자주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취임 3년 차를 맞아 소통 강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만찬에서 고기..

관심기사모음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