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

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

이원석 총장이 총대 메나…‘검수완박 시즌2’ 앞둔 검찰은 지금

국민의힘, 거야 '검수완박 시즌2' 주장에 "전체주의적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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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

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송고시간2024-05-29 11:57

 

"'검찰' 이름까지 바꿔야"…사건조작대책단,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구체화

 

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 김용민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국가체계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난 집단"이라며 "개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이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대책단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특정 증거 배제 등이 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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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이 총대 메나…‘검수완박 시즌2’ 앞둔 검찰은 지금

일요신문  서환한 객원기자    /    [제1673호] 2024.05.28 17:18

 

거야 검찰개혁 강경 드라이브 맞서 ‘민심’ 얻기 나서…이 총장, 김 여사 수사 방향 따라 ‘사퇴’ 가능성도

 

[일요신문]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움직임은 예상대로다.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수청으로 이관해 경찰·중수청·공수처로 검찰 수사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다.

검찰 역시 이런 여론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는 야당의 공세 대응을 두고 고심이 깊다. 최근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민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야권,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검찰개혁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검찰개혁TF’를 꾸리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 21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합의한 일부 조항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여야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토대로 검찰을 기소만 전담토록 하고 수사권은 뺏겠다는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연일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개혁이 야권 연대의 틀 안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민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민 단장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자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통해 통합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민생 사건 관련 발 빠른 대응

 

최근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검찰이 빠른 내부단속에 나선 것을 놓고 ‘검찰개혁 대응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5월 1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보내 ‘체포 후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 중 죄질이 불량한 민생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그보다 4일 앞선 13일,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자 나온 대응이다.

5월 16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가해자 A 씨(2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도로 옆 골목길로 1km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던 상황이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

비판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일선 청에 ‘경고’를 보낸 셈이다. 대검찰청은 업무연락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성폭력이나 스토킹 등 중대 민생침해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건은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인신구속 결정은 부장검사와 협의해야 한다’며 ‘휴일이나 야간 당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나서 김호중 사건 엄중대응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적 지탄이 쏟아진 김호중 음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 직접 나섰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관련기사 ‘사법방해’ 제대로 찍혔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결정적 장면).

이에 대검찰청은 20일 기획조정부장 명의의 업무연락을 일선청에 공유하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김호중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의도적 추가음주, 진술거부를 넘어선 적극적 허위진술 등으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속사유 판단과 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적극·필수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지만, 담당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까지 설명하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총선 결과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냐”며 “결국 검찰의 존재 이유는 이런 민생 관련 사건들에서 엄중한 대응을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검찰총장도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 지시도 있고 중요사건이다 보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담당 검사가 심사에 직접 출석했을 것”이라며 “김호중을 비롯한 세 사람이 향후 어떻게 입을 맞출지 모르고 죄질도 나빠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더라도 재청구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가 핵심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핵심은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건 처리를 위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 라인의 수사 처리 방향이 수사팀 교체라는 검찰 인사로 이어진 것을 놓고 이원석 총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당장은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고 가거나, 국민적 비판의 여지가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할 때 검찰조직을 위하는 결정으로 ‘사퇴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 임기(2년)를 채우는 것보다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종종 정부와의 갈등 과정에서 벌어진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김종빈 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를 수용하고 사표를 냈고, 이명박 정부 때 김준규 총장은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퇴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 조직’을 위해 사퇴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이 총장을 잘 아는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은 사표의 의미가 큰 울림을 주지 못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조금 더 기다리다가 수사 관련해 더 큰 항의를 할 때 써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검찰 조직의 안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이원석 총장”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임기에 연연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퇴 카드를 썼을 때 야권의 검찰개혁 등으로부터 조직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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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야 '검수완박 시즌2' 주장에 "전체주의적 망상"

뉴시스    이승재 기자     /    등록 2024.05.09 10:52:07    수정 2024.05.09 12:40:52

 

"민주당·조국당 벌써 본색 드러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22대 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망상"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며 "양당이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다음 국회에서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지연, 국가적 차원의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특권 의식에 젖어 재판 지연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도 모자라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이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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