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 , 야당 단일대오 실패? 또 '의석수 부족'인가?
22대 국회 '재추진'도 難望하다. " 국민의 간절한 의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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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부결, 참으로 이해되지 않아"
MBC뉴스 김정우 / 입력 2024-05-28 16:12 | 수정 2024-05-28 16:13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며 22대 국회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다 헌신한 장병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조작 의혹을 규명하자는데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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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뉴시스 김지은 기자 / 등록 2024.05.28 16:08:10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
야권 179석, 여권 성향 115석…여 5명 찬성의견에 야권 이탈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달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출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역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더해 총선 국면에서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인 탓에 이탈표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출석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등 179석, 여권 성향은 국민의힘 의원 113명에 무소속 2명을 더한 115명이다. 여당은 특검 찬성파 5명 외에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은 '부결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앞두고 연 비상 의원총회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아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이를 결재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 배경에 대통령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외압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법안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이후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이 지나 지난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후 이달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퇴장했고, 김웅 의원만 남아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안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등 특검 지지 여론이 높고, 수사 외압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윤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계속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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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내일 재표결…가결되면 ‘레임덕’, 부결돼도 ‘역풍’
한겨레 엄지원,선담은 기자 / 수정 2024-05-28 15:27 등록 2024-05-27 17:34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여당 내 ‘이탈표’를 두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탈표 규모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에 큰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이날 ‘민심과 양심을 거역하지 말라’며 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가결 동참을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대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당내 당선자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고,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28일 열릴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이 가결되려면,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야당·무소속(180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김근태 의원이 찬성 뜻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여당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포함)으로 늘었다. 여당의 22대 총선 낙선·낙천자가 58명에 이르고, 비공개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도 속속 나오는 탓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한 낙선 의원은 한겨레에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양심껏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규모가 17명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권이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당이 ‘부결 단일대오’를 구축한다면 ‘방탄 여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특검법이 가결될 경우엔 윤 대통령이 심각한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에 기댄 3년으론 여권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면 여당 내 이탈표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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