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수원지검에 정적제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이 날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솟고 있다"

"정치인 사찰을 넘어 전 국민 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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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원지검 이재명 죽이려 시민 후원계좌까지 무차별 사찰"

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등록 2024.05.27 16:09:38

"합법적 정치후원금조차 수사대상에 올려…전국민 사찰하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형배(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과 이성윤(왼쪽 두 번째), 박균택(오른쪽 네 번째) 등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수원지검을 '정적 제거 전담 수사청'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무고한 시민의 금융계좌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합법적 정치후원금조차 수사대상에 올렸다"며 "과잉·폭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거래 조회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단은 "최근 민주당 '사건조작 제보센터'에 검찰이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한두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여럿"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에 따르면 한 시민은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2018년 5월과 6월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고, 이재명 대표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사건조작'으로 악명 높은 수원지검은 2년 넘게 이 대표와 주변인들을 압수수색, 소환조사로 압박했다"며 "또 다른 사건 조작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까지 괴롭히고, 이 대표 후원을 꺼내 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은 시민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공직자 사냥은 진즉 시작됐다"며 "경기도청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4차례나 압수수색 했고, 직·간접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만 200여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김혜경 여사 법카(법인카드)를 수사한다며 동네 세탁소, 과일가게까지 이 잡듯 뒤진 검찰"이라며 "검찰권 남용으로 비판받았지만 '친윤'검사로 불리는 김유철 수원지검장 임명으로 수사 강도는 더 거세질 것이 우려된다"고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장경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수원지검에 정적제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이 날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솟고 있다"며 "정치인 사찰을 넘어 전 국민 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끝을 알 수 없는 묻지 마 통장조사부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통신기록조회, 소환조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는 거부하는 검찰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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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작...특검 추진”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2024-05-22 11:25:34

 

이재명 “검찰 수사권으로 온갖 보복”...박찬대 “물증 없어도 이재명 기소 목적으로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황이 확인됐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비밀 보고서를 입수해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목적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 협약 등을 통해 자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대가로 북측에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첩보가 등장한다.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김 회장이 북측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라며 “검찰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비롯해 온갖 곳을 탈탈 털었다”며 “그렇게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증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성태 등 관련자들의 석연치 않은 진술만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겠다.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검사들의 범죄 행위도 예외 없이 따박따박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온갖 보복을 위한 사건 조작, 진술 조작, 증거 조작, 심지어 녹취록 조작까지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검찰을 믿고 ‘특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깡패를 믿고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와 같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정원 문건에서 방북 대납 비용은 거짓이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이익을 위한 비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 시도한 정치사냥 수사, 진실 은폐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을 향해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문건을 국회에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단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및 진술 번복과 검찰의 재판 거래 의혹, 사건 조작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검사, 국정원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제정을 22대 개원 즉시 추진할 것이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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