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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국회 위증 처벌 받으면 연금도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도 박탈”

이재명 “국회 능멸하는 일 없도록” 박찬대에게 내린 특명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    입력   2024.05.29 13:09 “공무원들 국회 위증 처벌 받으면 연금도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도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재판 관련해 국회에서도 위증이 난무했던 것 같다며 22대 국회에선 공무원 위증 시 고발을 통해 연금도 못 받게 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재명 대표는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 소위..

관심기사모음 2024.05.31

외교부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외교부, '역사 왜곡' 빠진 일본 개황에 "정부 입장 바뀐 건 아냐""약식 발간본…'역사 왜곡' 포함 개정본 발간 준비 중" "역사 왜곡 자료 통째로 삭제"하고 약식 발간한 이유는?  변하지 않은 "정부입장"은?===================외교부 ‘일본 개황’의 역사 왜곡 자료 통째로 삭제했다니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05.30 06:00     수정 : 2024.05.30 06:03  외교부 ‘일본 개황(개략적 현황)’에 일본의 과거사·역사교과서 왜곡 사례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개정된 ‘2023 일본 개황’에는 기존 한·일관계 참고자료 부분에 기술된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통째로 빠졌다. 직전 판인 ‘2018 일본 개황’에는 1951~2018년 일본 정치..

관심기사모음 2024.05.31

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

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이원석 총장이 총대 메나…‘검수완박 시즌2’ 앞둔 검찰은 지금국민의힘, 거야 '검수완박 시즌2' 주장에 "전체주의적 망상"===========================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송고시간2024-05-29 11:57 "'검찰' 이름까지 바꿔야"…사건조작대책단,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

관심기사모음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