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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의 세 가지 쟁점

채 상병 특검의 세 가지 쟁점.    (슬로우레터 5월6일) 채 상병 특검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 사단장을 빼라고 한 게 윤석열인가,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인가. 이종섭은 자기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훈(당시 수사단장)은 김계환(해병대 사령관)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계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둘째, 경찰에 보낸(이첩한) 자료를 받아온 건 대통령실 지시인가, 아닌가. 유재은(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이시원(대통령실 비서관)과 통화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방문해 사건 기록을 받아온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셋째,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인가 아닌가. 군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다. 애초에 해병대 수..

관심기사모음 2024.05.06

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 임 사단장 폭우 속 '지시 정황'

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경향신문   이효상 기자    /    입력 : 2024.05.04 09:00 수정 : 2024.05.04 09:02   핵심 인물들 통화기록서 사건 축소·방해 정황 속속 드러나    [주간경향] ‘채 상병 특검법’이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될 첫 청구서가 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출범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패 중에 왜 채 상병 특검이 처..

관심기사모음 2024.05.06

트럼프, 재집권땐 ‘韓 분담금 증액 안하면 주한미군 철수’ 시사

==============="부자나라 韓, 왜 방어?" 트럼프 말에...CNN 이례적 '팩트체크'YTN   /     2024.05.06. 오전 10:27  CNN은 최근 화제를 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를 팩트체크하면서 '부정직한 폭격'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미국이 방어 하냐'고 말한 주한미군 관련 대목도 곳곳이 엉터리라고 지적했습니다.방송은 트럼프가 4만 명이라고 한 주한미군 규모부터 짚었습니다.트럼프 취임 직전 2만 6천여 명, 트럼프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할 당시 2만 9천여 명으로 4만 명은 근거 없는 숫자라고 밝혔습니다.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거의 돈을 안 내고 있을 거란 발언에 대해선 '사실..

관심기사모음 2024.05.06

2심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국가에 구상금 8.5억 배상"

2016년 5월 19일, 33세의 검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2024년 5월 3일, 서울고법 민사27-1부(함상훈 서승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 =============2심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국가에 구상금 8.5억 배상"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송고시간2024-05-03 18:15  법원 "비인격적 대우 모멸감에 사망…구상권 행사 정당"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이 넘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관심기사모음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