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땐 ‘韓 분담금 증액 안하면 주한미군 철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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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나라 韓, 왜 방어?" 트럼프 말에...CNN 이례적 '팩트체크'

YTN   /     2024.05.06. 오전 10:27

 

CNN은 최근 화제를 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를 팩트체크하면서 '부정직한 폭격'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미국이 방어 하냐'고 말한 주한미군 관련 대목도 곳곳이 엉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은 트럼프가 4만 명이라고 한 주한미군 규모부터 짚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전 2만 6천여 명, 트럼프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할 당시 2만 9천여 명으로 4만 명은 근거 없는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거의 돈을 안 내고 있을 거란 발언에 대해선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10억 달러에 근접했다며 트럼프 때보다 분담금을 더 받고 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트럼프 재임 전엔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빨간 줄을 쳤습니다.

트럼프 재임 전에 한국은 이미 8억6천7백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후로도 매년 물가 상승률을 연동해 올리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0∼50%를 부담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주장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트럼프가 집권하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현재 GDP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할 거라는 측근의 말을 전했습니다.

GDP 3% 이상을 방위비로 쓰는 나라는 미국과 폴란드, 그리스가 유일해 2.5% 수준인 한국도 인상 압박을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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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필요하다.

수 십 년 동안 "주한미군 규모-역할도 조정"과 "분담금 증액"은 계속되었다.   

미군 2만 8500명, 계속 이어지는 연합훈련, 수시로 발생하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 이에 따른 분담금 증가 등은 더 이상 방위비 증액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고 '思考의 轉換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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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자 한국 왜 지켜줘야 하나”

동아일보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     2024. 5. 2. 03:00

 

[美대선 6개월앞]
선거 레이스서 처음 ‘한국 방위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재집권땐 ‘韓 분담금 증액 안하면 주한미군 철수’ 시사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매개로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던 그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약 6개월 앞둔 4월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우리는 불안정한(precarious) 위치에 4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나는 (재임 당시)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으로, 4만 명은 1990년대 이전 규모다.

 

그는 “(집권 당시) 미국은 사실상 주한미군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내가 협상을 이끌어냈다”며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백악관을) 떠난 지금은 한국이 아마 거의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췄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인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린 50억 달러(약 6조9400억 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타결됐다. 이때 합의된 분담금도 첫해인 2019년 13.9%를 증액한 뒤 2025년까지 해마다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타임지는 그의 인터뷰 발언을 두고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에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례 없이 법정을 오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 결집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한미동맹을 타깃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현재 한미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협상이 타결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중국은 미국에 수출할 자동차를 만들려고 멕시코에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韓 방위비 말도 안돼”… 재집권땐 한미 협상 뒤집을 듯

 

[트럼프, 韓 방위비 증액 압박]
트럼프 첫 집권때 ‘韓 5배 증액’ 요구
“韓-바이든정부 액수 훨씬 낮춰… 내 결정적 실수는 너무 착했다는 것”
주한미군 규모-역할도 조정 나설 듯

 

그가 승리한다면…  4월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가 실린 미국 타임지 표지. 사진 출처 타임지 홈페이지

 

 

“말이 안 된다(Doesn’t make sense).”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4월 30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협상 결과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현재 1조3463억 원가량 분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50억 달러(약 6조9400억 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신이 재임 기간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2025년 1월 20일부터 할 일을 이번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거론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 의사당에 난입했던 이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현재 미 행정부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뒤 충성파들로 채우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고리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발언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타임지는 “트럼프는 1기 때의 결정적인 실수로 ‘너무 착했다(too nice)’는 점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재집권한다면 더 단호하고, 속도감 있게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얘기다.

 

● “돈 안 낼 거면 스스로 방어하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왜 우리가 남(somebody)을 방어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 우리는 매우 부유한 국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국정철학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부유한 남’이라고 칭하며 왜 ‘무상안보’를 해줘야 하느냐는 프레임을 꺼낸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후 폈던 안보 무임승차론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취임 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적하며 “한국은 미쳤다”, “전쟁은 그들의 일”이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또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재임 시절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해서도 철저히 거래 관계로 접근하는 스타일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러시아가 국방비를 충분히 쓰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한다면 지원하겠는가’라는 물음에 “그 국가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돈(국방비)을 내기를 원하고, 그게 협상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내지 않을 거라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라(on your own)”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보세요, 유럽연합(EU)은 무역에서 미국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제 내가 다시 왔고, EU에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방위비 5배 증액’ 재요구할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의지를 천명한 만큼 재집권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이달 시작한 제12차 SMA 협상을 통해 대선 전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철수 우려에 대해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많다”면서 “전력이 중국을 더 억지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got visions of things)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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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용석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