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쐐기 박았다”…27년만의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매일경제 강영운 기자, 심희진 기자, 권한울 기자 / 입력 : 2024-05-16 18:45:22 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법원도 필요성 인정한 듯의료계 재항고 발표했지만합격자 나오면 뒤집기 힘들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이달 말 각 대학이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정원 확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진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