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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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쐐기 박았다”…27년만의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

매일경제    강영운 기자, 심희진 기자,  권한울 기자   /  입력 :  2024-05-16 18:45:22

 

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
법원도 필요성 인정한 듯
의료계 재항고 발표했지만
합격자 나오면 뒤집기 힘들어

 

16일 의대정원확대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의과대학 명패가 걸려있다. [이승환 기자]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이달 말 각 대학이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정원 확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진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의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계획대로 최대 1509명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만 각 대학이 정원 증가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00명보다는 적은 규모로 의대생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신청인의 적격성을 문제삼아 의료계 신청을 각하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사건을 보다 상세히 심리한 것이다. 정부 측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 본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합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이달 말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대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의료계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의대 증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보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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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  5월 17일 

 

의대 증원,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 결국 합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증원을 하게 됐다.
• 법원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대 재학생들이 낸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의 학습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의료계에서 재항고를 하겠지만 5월 말 정원을 발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더기 유급 사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대 40곳 가운데 35곳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지만 강의를 듣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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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아침신문이 모두 관련 사설을 냈다. 대다수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료계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일보는 사설 제목에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항고심 심리 과정에서는 의대 증원이 졸속 추진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원도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며 “정부가 주먹구구 식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했다.

한겨레는 “의대증원만으로 부족한 곳에 의사를 늘릴 수 있느냐는 의구심은 의료계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릴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증원은 의료개혁 논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동안 뒷전으로 밀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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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아시아경제 [오성수의 툰] 기각

 

중부일보 [최경락 꼬투리] 이거 하나는 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