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14일
네이버 구하기 세 가지 다른 관점.
- 첫째,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둘째, 일단은 네이버의 선택에 맡겨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하는 다른 사업도 많고 설령 일본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 셋째,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단순히 경영권 분쟁을 넘어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동아일보 칼럼에서 “네이버가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동남아 시장을 잃게 된다면 이미 약화한 ‘경제=보수’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디지털타임스는 “정부와 정치권이 네이버를 지원하려면 일본의 분위기를 되돌려서 기술협력을 놓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경영과 기술협력 없는 지분이라도 절대 넘겨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것이 사익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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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하라”…여 “이익 침해 당연히 보호”
KBS 뉴스 / 입력 2024.05.13 (21:32)수정 2024.05.13 (21:57)
앵커
정치권에서도 '라인 야후' 사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력 비판하며 총력 대응을 촉구했고, 여당은 기업의 이익 침해는 당연히 보호해야겠지만 반일 선동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여당에도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 대책을 마련하자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도를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친일 정권을 넘어 숭일 정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의 이익 침해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사무총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죠."]
국민의힘에선 '반일 선동'은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사실상 국회가 기능을 멈춘 가운데 '라인 사태' 관련 국회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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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리 기업 이익 최우선…필요한 모든 일 할 것”
KBS 뉴스 / 입력 2024.05.13 (21:31)수정 2024.05.13 (21:57)
앵커
일본 정부의 국내 기업 경영권 압박 논란으로 번진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며,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 총무성의 자본 관계 검토 요청이 지분 매각 강제 논란으로 비화한 이른바 '라인 야후' 사태.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일관되게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안 사고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응 논의를 시작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실 관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네이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정부가 네이버를 돕기 위해선 조금 더 진실 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인 야후와 지분 매각 논의를 언제 시작했는지, 일본 정부와 실제로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등을 네이버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는 우리 기업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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