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감찰

 

- 2020.11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감찰 ---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

- 2024.05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인사

일선 검사들은 ?  역시 '검사동일체'가 검찰의 본질인가?  '대다수 성실하고 비정치적인 일선 검사들'은 없나?

(개정판) 검사선서가 생각이 난다.

"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비뚤어진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을 다해 조직을 지키고
   선배검사님들을 섬기고 조직에 봉사할 것을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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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 “추미애 장관 단독 사퇴해야···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 끌어들이지 말라”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2020.12.01 13:48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사퇴가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라며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신다면 이는 사퇴의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말한다.

 

장 검사는 7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의 실현이라는 오랜 열망의 검찰개혁의 참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장 검사는 “임명권자께서 당부하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장 검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비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해야 할 윤 총장을 방해하고 추 장관이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로지 불통과 권위적인 모습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검찰구성원들 충언의 참뜻을 헤아리지 않았다”라며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장관편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개혁의 반발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경제중대사범의 자필 편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며 국민들에게 검찰구성원들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왜곡해 국민들과 검찰구성원을 이간질했다”고 했다.

 

장 검사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에게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여당 대표, 여당 측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정치감각을 발휘해, 검찰총장의 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워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 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다”라고 썼다. 이어 “그 탓을 검찰총장에게 뒤집어 씌우며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총장이 정치를 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속였다”고 했다.

 

장 검사는 “내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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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비판한 두 검사의 글… 1만명 검사·수사관, 5번 넘게 봤다

조선일보    이정구, 원선우 기자     /        입력 2020.11.03. 03:00   업데이트 2020.11.03. 09:2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수긍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추 장관을 비판하며 이환우·최재만, 두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검사들의 ‘동조 댓글’이 이날까지 360개 넘게 달렸으며, 총 조회 수는 5만3000건이 넘었다. 이프로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전국의 검사·수사관·사무직이 약 1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5번 꼴로 해당글을 확인한 셈이다. 이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검사들의 ‘커밍아웃 댓글’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공격

 

◇고참 검사도 “참담하다”며 ‘커밍아웃’ 댓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이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그러자 추 장관은 29일 오전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보복 시사성’ 글을 페이스북에 썼고, 같은 날 오후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리며 반발했다. 최 검사 글에는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번호를 매겨 가며 ‘나도 커밍아웃’이란 댓글들을 잇따라 달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2일까지 최재만 검사 글에는 ‘커밍아웃’ 댓글 290여 개가 달렸으며 조회 수는 3만5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추 장관의 ‘표적’이 됐던 이환우 검사 글에는 동조 댓글 70여 개가 달리면서 조회 수가 1만8000여건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 지도부 외에도 그 지지자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몰려가 ‘항명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을 하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최 검사 글에 추가로 달린 댓글 역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았다. 성인욱 안산지청 검사는 “최근 진행된 인사, 지휘, 감찰이 제가 지지해온 개혁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국양근 검사는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므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고참 검사들도 동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이종근 의정부지검 검사는 “정의의 편에 선다는 커밍아웃, 대부분 검사는 정의의 편에 서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박규은 수원고검 검사도 “선배 축에 속하는 검사 입장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부장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했다. 윤원기 대검 연구관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검사들의 진심 어린 호소를 개혁에 대한 반발로 몰아가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與 지도부 “검사들 정치 편향”

 

이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그런데도 검찰에선 반성이나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일부 검사가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며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장관의 지휘권 말 한마디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명박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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