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당한' 차장 검사들‥"수사 멈춰질 수밖에" / ‘윤가근한가원’(尹可近韓可遠)

 

 

'승진 당한' 차장 검사들‥"수사 멈춰질 수밖에"

MBC   조희원     /    2024. 5. 15. 07:25

 

[뉴스투데이]

◀ 앵커 ▶

김건희 여사 사건의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승진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승진이지만, 수사 일선이 아닌 곳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은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주가조작 의혹을 맡았던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옮기며 비수사 보직을 맡았습니다.

 

공석인 수사팀 자리를 두고는 '독이 든 성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당장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제동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앙지검 2,3차장 검사들도 한꺼번에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차장이 한 명도 없는 건 초유의 사태"로 "민감한 결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수사가 멈출 거라고 했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 취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일 때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출근하고 나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수완박'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비리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지난 2022년 4월, 대구CBS '뉴스필터')] "새로 들어오는 정권도 비리가 있다면 저희 검찰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신임 이창수 검사장이 취임하는 목요일은 총장 주례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수사팀 인선과 수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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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 전설’… 5번 좌천 끝에 검찰 떠나다

법률신문    우빈 기자, 임현경 기자     /    2024-05-15 05:09

 

‘정의, 형평, 절제’ 지켜온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

 

2022년 대구지검장 시절의 주영환 검사장. <출처= 동양일보>

 

13일 전격 발표된 ‘윤가근한가원’(尹可近韓可遠·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한동훈 전 법무 장관과는 먼) 검찰 간부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대표적인 ‘윤근한근’(尹近韓近)인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사진)의 좌천(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주 차장은 2012년 3월 윤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맡았을 정도로 윤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였고, 한 전 장관과는 2022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는 등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 주 차장은 인사 발표 직후인 14일 사표를 냈다.

 

주 차장은 이런 인연 외에도 한 전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27기 특별수사 트로이카’로 불리며 특별수사에서 탁월한 능력과 업적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의 좌천과 사퇴는 검찰 내부에서 미묘하고 복잡한 기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 차장은 2011년 저축은행 합수단 2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서 이완구 전 총리를 수사했다. 2016년 검찰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할 당시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각각 1·2팀장을 맡았다.

 

수사능력은 탁월했지만 그의 검찰 인생은 좌천과 복권을 넘나드는 등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 핵심 요직인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으로 발탁됐으나 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하며서 인천지검 외사부장으로 1차 좌천됐고, 2014년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 검거 전담팀장을 맡았다가 유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바람에 부산고검으로 2차 좌천인사를 당했다.

 

2017년 그를 아끼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대검 대변인으로 발탁됐으나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다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좌천됐다.

 

2021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27기 동기 중 막차로 검사장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듬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동기인 한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는데, 2022년 5월 한 장관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났다. 이 인사도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 ‘친윤 검찰’에겐 곱지 않게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다.

 

주 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부임해 시중은행을 이용한 수조 원대 국내 최초 비트코인 환치기 수사를 지휘해 전부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많은 수사 성과를 냈다.

 

그렇다고 그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한 뒤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검찰 단계에서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3개월 후 진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검의 주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조대호(30기) 1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천기홍(32기) 인권보호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인사가 났다. 천 부장은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 처리가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지휘부와 담당 검사가 모두 눈에 띄게 좌천 인사를 당한 것이다. 조 차장과 천 부장은 바로 사표를 냈다.

 

주 검사장은 13일 갑작스런 검찰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섯 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그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사를 밝히며 “검찰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순간 한순간 정의와 형평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적었다.

 

주 검사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검찰 선후배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선배 검사는 “주 검사장은 수사 능력도 뛰어났지만 그와 함께 ‘절제’를 알고 원칙을 지켜왔던, 요즘 검찰에선 특히 보기 드문 검사였다. 그래서 그의 굴곡진 검찰 역정과 사퇴가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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