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 47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 사흘 만에 철회…‘졸속 정책’ 지적에 혼란 가중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 오늘 아침 신문 1면은 대부분 직구 규제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또는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16일 발표에서는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34개),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34개)의 경우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도 금지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탁상행정의 결과물”..

관심기사모음 2024.05.20

이재명 “당에 섭섭한 당원들 있겠지만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0.9%, 더불어민주당 33.4%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7.2%포인트 하락했다. 추미애 당선자가 탈락한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7.0%, 민주당 '의장 경선 이변'에 지지율 급락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    2024-05-20 09:41:52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지만 20%대에 머물렀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해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조사(13일..

관심기사모음 2024.05.20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뽑혔다고 탈당 행렬…민주당 후폭풍

================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색출" "오히려 잘돼" 분분한 의견뉴스1    박종홍 기자   /    2024. 5. 19. 08:30   추미애 패배에 강성당원 분노…李 "첫 길 가다 보니 다칠 수도""리더십 흔들릴 가능성" "연임 반대 여론 잠재워져" 상반된 평가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을 향한 89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지만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선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에 앞서며 후보..

관심기사모음 2024.05.19

고등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법원이 쐐기 박았다”…27년만의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매일경제    강영운 기자, 심희진 기자,  권한울 기자   /  입력 :  2024-05-16 18:45:22   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법원도 필요성 인정한 듯의료계 재항고 발표했지만합격자 나오면 뒤집기 힘들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이달 말 각 대학이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정원 확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진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관심기사모음 2024.05.17

이재명, ‘명심’ 뒤집은 우원식 이변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민주 2만여명 당원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해야" 이재명, ‘명심’ 뒤집은 우원식 이변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우원식 승리’에 “민주당 탈당하겠다”는 지지자들…일부는 ‘지켜보겠다’ 경고도 명심 ≠ 당심 ≠ 민심   ---->  180석 '표심' ≠  민주당의 선택     이재명의 '무능'인가?    민심과 다른  당심에 따른  '대표 연임'은 이재명을 '소모'하려는 것과 같다. 대안도 없이..."이-조심판 vs 국힘심판"에서 민심은 국힘심판을 '180석'으로 국힘심판을 선택했다. 민심은 '국힘 OUT', '尹 조기퇴진'이었고 이재명은 당대표로 압승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이런 민심과 명심을 '독주'라고 한다.  민주당은 또 180석으로 '타협'을 하려는 것인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민심'은 상..

관심기사모음 2024.05.16

김건희 여사, 153일만 '등장'…"떳떳하게 수사받고 결과에 책임"

=================="김건희 여사, 정상 오찬장 아니라 검찰부터 가야"153일만의 공개일정 예고에 민주당·조국혁신당 비판... "외교가 여사의 방탄 수단으로 전락"  오마이뉴스  이경태     /    24.05.16 12:43  l  최종 업데이트 24.05.16 12:43l22대 총선을 앞두고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건희 여사가 16일 캄보디아 혼 마넷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일정 공지 땐 없었던 김 여사의 오찬 참석 일정을 수정 배포한 일정 공지를 통해 알렸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153일 만에 재개된 김건희 여사의 공개일정 예고에 "먼저 가야 할 곳은 정상 오찬장이 아니라 검찰"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

관심기사모음 2024.05.16

네이버 구하기

슬로우레터 5월14일네이버 구하기 세 가지 다른 관점.첫째,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둘째, 일단은 네이버의 선택에 맡겨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하는 다른 사업도 많고 설령 일본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셋째,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단순히 경영권 분쟁을 넘어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한규섭(서울대 교수)은 동아일보 칼럼에서 “네이버가 ..

관심기사모음 2024.05.15

'승진 당한' 차장 검사들‥"수사 멈춰질 수밖에" / ‘윤가근한가원’(尹可近韓可遠)

'승진 당한' 차장 검사들‥"수사 멈춰질 수밖에"MBC   조희원     /    2024. 5. 15. 07:25  [뉴스투데이]◀ 앵커 ▶김건희 여사 사건의 수사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검찰 내부반응은 회의적입니다.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승진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겉으로는 승진이지만, 수사 일선이 아닌 곳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은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주가조작..

관심기사모음 2024.05.15

2020.11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감찰

- 2020.11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감찰 ---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 - 2024.05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인사일선 검사들은 ?  역시 '검사동일체'가 검찰의 본질인가?  '대다수 성실하고 비정치적인 일선 검사들'은 없나?(개정판) 검사선서가 생각이 난다."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비뚤어진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을 다해 조직을 지키고   선배검사님들을 섬기고 조직에 봉사할 것을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일선 검사 “추미애 장관 단독 사퇴해야···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 끌어들이지 말라”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2020.12.01 13:48 입력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

관심기사모음 2024.05.14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 교체 / 패싱 당한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총장과 조율된 것이냐고 묻자 머뭇댔습니다.[이원석/검찰총장]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7초간 침묵한 뒤 말을 이었습니다.[이원석/검찰총장]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인사 낼 줄 몰랐다"‥패싱 당한 검찰총장?MBC뉴스 데스크   이준희    / 입력 2024-05-14 19:50 | 수정 2024-05-14 21:13  앵커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 참모들에게 이번 인사가 어제 발표될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검찰총장의 손발인 대검 참모진을 거의 대부분 교체하면서도 이 총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검찰총장을 건너뛴 인사였다는 얘기가..

관심기사모음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