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主題 - "무기력 여당"의석수 108, 尹 대통령의 "예산권과 거부권" 지원. 여당이 '무기력'할 이유는 없다.정치력, 전략, 투지가 없는 무기력한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SKY  54명(50%) ,  서울대 36명(33%) - 대한민국 최고 인재 집단.==============22대 국회의원 -국가고시 전문직  :변호사(사시,군법,변시)  61명   행정고시 27명   의사  8명   회계사 3명  (사시-행시 동시 합격 2명)경찰간부 2명    외무고시 2명   노무사 1명  치과의사 1명  (노무사-치과의사-변호사 중복 1명)- 당선인 출신 대학 :서울대(민34국36조4)  / 고려대(민20국11개혁1) / 연세대(민13국7) / 성균관대(민12국2) / 경희대(민9국1) / 이화여대..

경남고-서울대 법대-검사 , 소신있는 영도사람!    ================ 인권위원장 향해 고성·삿대질‥'막말 논란' 김용원 결국‥MBC뉴스    /  입력 2024-06-21 18:35 | 수정 2024-06-21 18:38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2024년 6월 21일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김용원 인권위원 등 출석[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위원, 제가 질의 안 했다고요. 이러다가 퇴장 유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박찬대/국회운영위원장]"퇴장하고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시겠어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그렇지 않습니다."[박찬대/국회운영위원장]"그런데 왜 자꾸 답변할 타임이 아닌데 말씀을 하세요."[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민주당이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 칼럼에 화가 난 이유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6.20 20:57   수정   2024.06.20 21:17 SBS, 판결문 중 ‘범죄사실’을 검찰 주장이라고 왜곡보도…한국일보, SBS 인용하며 ‘이재명 애완견’ 발언 비판노종면 “기가 찰 소리, 범죄사실은 재판부의 판단”…민주당 “판결문 기본도 모르는 허위보도, 바로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애완견’이란 표현의 부적절성을 걷어내고 이 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한 배경을 들여다보면, 수원지법에서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이 이번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바뀌었..

'대선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    입력 2024.06.21. 00:26업데이트 2024.06.21. 01:14  檢,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 훼손한 중대범죄"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1일 구속됐다. 김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두 번 구속됐고, 총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

결론이 '협치'인가? 이 시점에 협치는 '덮자'는 말과 다름이 없다. '매듭'과 '재발 방지'가 우선이 아닌가 ?가던 길에 엎어진 김에 '단락'을 짓고 가자. 그러나 해는 서산으로 지길 시작했고 갈 길은 멀다. =========================윤석열의 ‘난세’, 나라가 다 섰다경향신문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    입력 : 2024.06.18 18:28 수정 : 2024.06.18 19:29   6·15와 6·25. 한반도 평화와 전쟁을 상징하는 두 날이다.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의 첫 회담이 열렸고,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터졌다. 북 탱크가 밀고 내려온 개성·철원·금강산 길은 50년 뒤 경협·관광·이산상봉 길이 되었다. 지금, 그 육로엔 지뢰가 재매설되고,..

워치독(Watchdog), 랩독(Lapdog), 가드독(Guard dog),  슬리핑독 (Sleeping dog) 현재는  ' 랩독(Lapdog)' 보다는 '슬리핑독 (Sleeping dog)'에 가깝다고 생각. 이재명의 '애완견' 언급이 없었다면 묻힐 기사가 언론의 발작적 반응으로 살아났다."[증인매수 의혹]① 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 '금품 매수' 정황 포착" (뉴스타파  박종화 / 2024년 06월 11일 )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면  '언론개혁', '공정보도', '기레기 청산' 등을 생각해 보길 권한다.  어차피 뉴스 대부분이 신문-방송을 통해서 전달돼지 않고 있어 기대감은 떨어지고 있다. 한겨레 조차 사설에서 " 야당 대표가 ‘애완견’ 운운하며 거친 용어로 언론을 매도하는 건 옳지 않..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채널A    /    2024-06-17 19:15   [앵커]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한다는 건데요.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수사검사는 모두 수사관이 되는데 경찰에 맞춰 직급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 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 안이 ..

================ 민주 "국책기관 검증도 '패싱'‥윤대통령 '유전 게이트' 국정조사해야"MBC뉴스   나세웅 기자   /  입력 2024-06-16 10:49 | 수정 2024-06-16 10:5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유전 발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검증조차 하지 못했다"며 교차 검증을 누락한 이유를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작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기초 데이터 분석도 하지 못했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제치고 1인 기업과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가 뭐냐"며 "국정조사로 윤대통령의 '유전 게..

보수 일간지들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뉴스를 보고 "판사탄핵소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제"도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삼권분립"은 "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를 용인하는 원칙은 아닐 것이다.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있는 일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처벌 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  '검사장 선출제'와 '기소청 설립'은?==================판사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