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책기관 검증도 '패싱'‥윤대통령 '유전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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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책기관 검증도 '패싱'‥윤대통령 '유전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MBC뉴스   나세웅 기자   /  입력 2024-06-16 10:49 | 수정 2024-06-16 10:5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유전 발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검증조차 하지 못했다"며 교차 검증을 누락한 이유를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작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기초 데이터 분석도 하지 못했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제치고 1인 기업과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가 뭐냐"며 "국정조사로 윤대통령의 '유전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업체 선정과 추진 과정의 의혹을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석유가스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검토를 강행하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서 "대통령 심기 맞춤형 사업에 혈세가 투입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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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면브리핑  ( 2024-06-16 10:09:07  )

 

■ 140억 배럴치의 분노만 가져온 ‘유전 게이트’, 국책연구기관까지 패싱한 ‘대통령 심기맞춤형 사업’입니다

 

액트지오 소유주 아브레우 고문과 동해프로젝트 해외 검증단,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의 수상한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유전 게이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액트지오 분석 결과를 검증했다는 모릭 교수가 아브레우 고문의 지인이자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는 자문단 선정 기준과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정작 ‘해저 지질과 자원 탐사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석유공사가 수집한 기초 데이터 분석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액트지오가 내놓은 "최소 35억 배럴~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에 대해 검증 한 바 없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교차 검증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드러난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까지 패싱해가면서 1인 기업과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불어나는 의혹에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자료공개 없이 석유가스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검토를 강행하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국민들이 잠시나마 품었던 희망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면전환용 꼼수에 뜨거운 분노와 의심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과정에서의 공정과 객관성 없이 결과만 정해둔 윤석열 대통령 심기 맞춤형 사업에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유전 게이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업체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수많은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해내겠습니다. 검증 없는 사업 강행에는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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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유공사, 이미 1월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이사회 의결…대통령 직접 브리핑 왜?

경향신문   김경학 기자  /  입력 : 2024.06.16 09:54 수정 : 2024.06.16 17:04

 

지난 1월26일 이사회서 시추 추진 의결

“내년 초 부존 여부 확인” 구체적 일정도

윤 대통령 “승인” 발표 배경 두고 의문 커져

“대통령 발표로 오히려 불확실성 확대”

 

한국석유공사 전경. 석유공사 제공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 중인 탐사 프로젝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브리핑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브리핑이 오히려 프로젝트 진행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1월26일 이사회를 열어 동해 심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 시추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을 포함한 재적 이사 10명이 모두 출석했고, 동해 심해 탐사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도 참석했다.

 

이사회는 안건 2개를 논의하고 의결했는데 두 번째 안건이 동해 심해 탐사 시추를 추진하는 안이었다. 이날 안건에는 올해 말 첫 탐사 시추, 내년 상반기 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 등 구체적 일정도 포함됐다. 이사회에서 이사 A씨가 ‘지금 혹시 (석유가) 매장돼 있다면 올해 안에 부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묻자, 이사 B씨는 “저희 스케줄상 연말에 시추를 개시해서 내년 초 1분기쯤 부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B씨는 이어 “정확한 매장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탐사 시추) 외 평가정을 한 3~4정 더 뚫어서 정확한 규모를 평가해야 하고, 생산은 조금 더 걸려서 빠르면 4~5년 뒤에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날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과 시추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시추선과 김해공항을 오고 갈 헬리콥터 용역 계약 입찰도 마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어 “오늘(6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배경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요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섭 사장도 지원에 나섰다. 김 사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무적 판단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면 영업적으로도 잘 알려지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해 유전 개발은 해외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륙붕 위주로 개발을 진행한 석유공사만으로는 재원뿐 아니라 기술력도 부족한 분야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지금은 해외·국내 투자 전략을 잘 짜야 하는 시기로 아주 크리티컬(중요)한 시기”라며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들어오는 사람은 적은 가격에 일찍 들어오려고 한다. 가스가 난다고 우리가 값을 확 올리면 안 올 수도 있어 미묘한 게임이다. 우리 카드를 안 보여주고, 우리 국익은 지키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치열한 밸런스 게임”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발언처럼 미묘하고 중요한 시점에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의 브리핑으로 석유공사뿐 아니라 정부도 해외 개발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추정 수준인 자원 매장량 최대치와, 분석을 담당한 자문업체 ‘액트지오’를 특정해 프로젝트 성사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의원은 “석유공사가 계획대로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갑자기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경제·외교·산업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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