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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책기관 검증도 '패싱'‥윤대통령 '유전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 민주 "국책기관 검증도 '패싱'‥윤대통령 '유전 게이트' 국정조사해야"MBC뉴스   나세웅 기자   /  입력 2024-06-16 10:49 | 수정 2024-06-16 10:5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유전 발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검증조차 하지 못했다"며 교차 검증을 누락한 이유를 국정조사에서 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작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기초 데이터 분석도 하지 못했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제치고 1인 기업과 다름없는 소규모 업체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긴 이유가 뭐냐"며 "국정조사로 윤대통령의 '유전 게..

관심기사모음 2024.06.16

“판사 독선·오만…탄핵해야”

보수 일간지들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뉴스를 보고 "판사탄핵소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제"도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삼권분립"은 "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를 용인하는 원칙은 아닐 것이다.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있는 일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처벌 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  '검사장 선출제'와 '기소청 설립'은?==================판사 탄핵..

관심기사모음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