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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권 풍자작품 전시 철거 논란…민주·무소속 의원들 “국회가 표현의 자유 짓밟아” 세계일보 / 입력 : 2023-01-09 22:00:00 수정 : 2023-01-09 22:08:35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국회가 국가적 갈등 되지 않아야. 시기상으로 부적절” 회사무처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들을 철거한 일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논란이 된 작품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했다. 이번 행사에는 작가 30여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작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

대법원도 제출하라는데..끝내 숨긴 블랙리스트 MBC 뉴스데스크 / 입력 2023-01-07 20:23 | 수정 2023-01-07 21:38 앵커 최근 법원에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걸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리스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MBC 법조팀이 이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거부했는데요.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꾸준히 비판해 온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 지난 2019년, 자신이 '집중 관리대상'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

美 핵우산 한계 지적 尹대통령,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 조선일보 / 입력 2023.01.03 03:24 윤석열 대통령은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들의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동맹이 핵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 핵으로 보복한다는 게 핵우산이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핵무기에 더해 재래식 전력까지 동원한다는 게 확장억제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수십년간 동맹국을 보호해온 주요한 억지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 한계 역시 뚜렷하다. 북한은 미 본토 주요 도시 2..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지금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며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침 신문의 한 기사를 보면서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온다. 지난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의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던 군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소식이다.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실이 무인기의 항적과 데이터를 정밀분석해서 나..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의 인식수준을 볼 수 있는 기사다. 전쟁 위험의 증가는 'country risk'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전쟁불사"라니!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 country risk 해외 투자자가 평가하는 특정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일컫는 말로 투자상대국 정부의 예상치 못한 제도 변경이나 정책 변화로 투자자가 손실 또는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용위험이 주로 거래 상대방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위험인 반면 컨트리리스크는 주로 투자상대국 정부의 행위로 인한 투자 손실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표적인 컨트리리스크로는 투자상대국의 정책당국이 원리금 상환이나 예치금을 동결하거나, 외환시장을 ..

12/29(목) 이진동 기자 (탐사보도매체 뉴스버스 발행인)와의 인터뷰 고발사주 의혹부터 尹 감찰 검사의 수난까지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 - 이진동 기자 (탐사보도매체 뉴스버스 발행인) 최근 한 1~2년간 쭉 이어졌던 채널A 사건, 검언유착, 그 외에 김웅 의원이 불기소된다든지 무혐의가 나온다든지 박은정 의원이 갑자기 왜 수사를 받고 있지? 여러 가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하나의 흐름이다. 공통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관련성이 다 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시민 같은 당시는 여당이죠. 여당 인사들을 보내려고 하는 기획이 발각이 돼 버렸죠. 그래서 MBC가 주도적으로 엄청나게 보도를 합니다. --..

합참 "북 무인기 5대 영공침범, 1대는 서울북부 진입... 격추 실패"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 브리핑 "우리도 MDL 이북에 정찰자산 투입 대응"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격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와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모두 5대다. 그중 1대는 서울 북부지역까지 남하했고, 나머지 4대는 인천광역시 강화도 일대를 수 시간 동안 비행한 뒤 모두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을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무인기는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로, 이중 1대는 서울 북부지역까지 비행했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했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 사진과 이름 웹자보 전국 지역위원회 배포.. 검사 좌표찍기 서울신문 oooo 대한민국 검사 숫자는 2,058명이다. 이중 8개 부서 60명이 이재명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 검사 전력 3%를 이재명 수사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몇 년째 이러고 있다. 검찰에게 민생 따위는 안중에 없다. 왜냐면, 지금 검찰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공화국 독립을 위한 독립전쟁 같은 것이다 영원한 검찰제국을 세우기 위한 발악이다.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않을까? oooo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 사진과 이름 웹자보 전국 지역위원회 배포.. 검사 좌표찍기 민주당 홍보실은 박찬대 최고위원의 주장을 토대로 이 대표 관련 수사 검..

[유시민의 관찰] 윤석열과 무(無)지성의 시대, 비평의 어려움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 교역질서와 공급망의 재편, 식량‧에너지 부족, 무력분쟁 등 글로벌 난제에 직면했다. 개별 국가는 초저성장, 실업, 양극화로 인해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는 과학과 진실을 전제로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한다. 그러나 반지성주의는 집단적 갈등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각자 믿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며 다수의 힘으로 이견을 억압한다. 국내외의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정확하게 인식 공유해야 한다.” 누구 말인 것 같은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의례적 인사말..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 2023년 어그래시브하게 뛰자" "거버넌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 2023년 어그레시브하게 뛰자"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었다.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시에 어그래시브하게 인게이지합니다." 2022년 12월23일 뉴스공장 김어준의 말. 한 마디로 ' 잘하면 된다'는 말. 구체적 내용은 없고 그저 잘하면 된다는 말을 비문(非文 ,秘文 모두 번역이나 해석이 필요한 알 수 없는 문장)으로 말하던 박 모 전대통령의 모습과 겹쳐진다. '남자 박그네' (?) 대통령실의 설명은 더 혼란스럽다. 그래서 ? 다음 이어지는 정책이나 구체적 방안은 없다. 숫자놀음이나 하는 경제관련 관료와 민간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뜻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