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의 인식수준을 볼 수 있는 기사다.
전쟁 위험의 증가는 'country risk'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전쟁불사"라니!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 country risk
해외 투자자가 평가하는 특정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일컫는 말로 투자상대국 정부의 예상치 못한 제도 변경이나 정책 변화로 투자자가 손실 또는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용위험이 주로 거래 상대방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위험인 반면 컨트리리스크는 주로 투자상대국 정부의 행위로 인한 투자 손실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표적인 컨트리리스크로는 투자상대국의 정책당국이 원리금 상환이나 예치금을 동결하거나, 외환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조세제도를 불리하게 개편하거나, 과실송금을 규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투자상대국 정부가 투자자산의 강제몰수 또는 징발 및 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쟁이나 혁명의 발발로 인한 투자자산의 파괴와 자산가치의 하락도 컨트리리스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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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보 무능 정권…전쟁 불사 외치는 철부지 행동"
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홍주 기자 / 송고시간2022-12-30 09:55
尹대통령 '전쟁 준비' 발언 비판…"위험천만 말폭탄, 무책임한 언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안보 무능 정권, 남 탓 정권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정말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수도 서울 상공이 7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늘어놓는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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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 기막힌 일은 대통령의 입에서 확전, 전쟁 등 위험천만한 말 폭탄이 쏟아지는 것"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런다고 해서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안보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추기면 안 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야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쏘아붙였다. 또 "민생을 방치해 놓은 여당이 사고 당협에 대통령의 검사 심기에 진심"이라며 "부디 그런 노력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을 챙기는 데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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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화 위해 압도적 전쟁 준비…대비않는 軍, 있을수 없어"
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이동환 기자 / 송고시간2022-12-29 18:01
국방과학硏 첫 방문 무인기 대응 무기 개발 등 점검…오후엔 NSC 상임위 찾아
2천900자 모두 발언에 '전쟁' 8차례 등장…文정부 겨냥 "위장된 평화, 안보 못 지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실전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ADD에서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봤다. 연구원들과 오찬도 함께했다.
무기·연구 개발을 주관해 '자주국방의 산실'로 불리는 ADD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어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떤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소형 무인기는 우리가 대응하기 아주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자유를 침범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려고 한다"며 비행물체 대응 체계의 점검과 보완을 지시했다.
우리 군의 기존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앞세워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했던 것은 '위장된 평화'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처럼 평화가 실현된 것처럼 포장하는 사이, 군의 대비태세가 크게 약화하면서 수도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수년간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의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군 기강 확립과 실전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전문을 공개한 약 2천900자의 모두발언에는 '전쟁'이라는 단어만 8차례 등장했다.
이날 ADD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동행했다.
ADD는 무기 및 국방 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70년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설립됐으며 3천5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매주 목요일 국가안보실장 주재 하에 비공개로 열리는 NSC 상임위에 윤 대통령이 임석한 사실과 발언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도 안보태세 강화 메시지로 풀이된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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