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부터 尹 감찰 검사의 수난까지.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

12/29(목) 이진동 기자 (탐사보도매체 뉴스버스 발행인)와의 인터뷰

 

고발사주 의혹부터 尹 감찰 검사의 수난까지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

 

- 이진동 기자 (탐사보도매체 뉴스버스 발행인)

 

최근 한 1~2년간 쭉 이어졌던 채널A 사건, 검언유착, 그 외에 김웅 의원이 불기소된다든지 무혐의가 나온다든지 박은정 의원이 갑자기 왜 수사를 받고 있지? 여러 가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하나의 흐름이다.

공통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관련성이 다 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시민 같은 당시는 여당이죠. 여당 인사들을 보내려고 하는 기획이 발각이 돼 버렸죠. 그래서 MBC가 주도적으로 엄청나게 보도를 합니다.

 

--->> 추미애장관 감찰지시 --->>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방해 --->> 감찰과 방해 계속

 

이상황에 ‘고발사주’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결국은 검사들이 여당의 특정 인사들을 보내려고 정치 기획

-->> 고발장 :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대응책 )

 

--->>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징계처분 -->> 행정법원 1심 판결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징계 양형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비하면 가볍다)

 

고발사주

 

고발 사주는 뭐냐 하면 당시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같은 여당의 인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괴롭히니까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미래통합당에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만 해 주면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사주한 사건

 

공수처가 수사했는데 기소는 손준성 검사 1명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웅 의원은 그 당시 사건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서 기소 의견으로 이첩을 해서 다시 수사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한 거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총선 개입, 선거 개입 사건으로 봤습니다. 큰 덩어리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있었고, 그러자 그에 대한 반격으로 고발 사주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 사건의 성격은 검찰의 총선 개입인데 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발각되자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

 

그래서 이제 고발 사주 사건에서 김웅 불기소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김웅 불기소하고 그 뒤에 그 과정에서 수사 사건 보고서, 수사 보고서 조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성윤 고검장, 박은정 검사 수사를 하고 또 제보자, 소위 말한 지 모 씨라는 분을 또 구속하고 수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결국은 고발 사주 사건의 어떤 실체를 무력화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해결 과정이라고 봐야죠.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행정법원 1심 ‘정직 2개월은 가볍다, 면직이 마땅하다’ 판결 — 소송대리인 법무부 승

--->> 이해충돌 발생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겨야만 이익. 그런데 법무부가 이기면 한동훈 장관한테 손해)

--->> 법무부측 대리인 변호사 해촉

--->> 해촉된 변호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주장

이후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음 --->> 패소할 결심을 한 것으로 추정

 

박은정 검사 재수사

 

한동훈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의를 했어요.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징계였다. 이미 그런 식으로 사회적 평가가 내려졌다. 이게 한동훈 장관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행정법원 1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세웠던 논리는 뭐냐 하면 감찰 자체가 위법했다. 그러니까 위법한 감찰에 의해서 징계 청구가 위법하게 됐고 징계 청구가 위법한데 징계까지 났다.

한마디로 감찰 절차가 위법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감찰을 박은정 검사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심에서, 그러니까 1심 판결은 졌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도 이거를 새로운 뭔가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사안들이 보강돼야 되잖아요.

1심에서 절차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뭔가가 나오면 그쪽에서는 승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은정 검사하고 이성윤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 기록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기록을 받아서 감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사 기록을 준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걸 해서 두 사람을 같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진작에 무혐이 됐는데 또 재수사를 한 거예요.

2021년 작년 7월에 무혐의가 됐는데 이게 또 정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고 한동훈 장관 취임하고 그리고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거죠.

감찰을 했던 박은정 검사를 수사하느라고 노모 집도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피웠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최근에도 이성윤 고검장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할 때 ‘니 눈에 보이는 게 없냐’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폭로도 하고 그랬죠.

왜 갑자기 박은정하고 이분이 나오느냐. 이성윤 검사장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다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 방해를 했다, 감찰 방해를 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채널A 사건에서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연루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감찰을 방해했는데 그 건으로 징계를 하자 행정소송을 했고 그게 재판정에 가서 졌어요. 윤석열 총장이 졌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 그때 감찰을 했던 검사들을 불러 가지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 이진동 : 한동훈 장관의 미션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가장 큰 미션이 있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게. 무슨 지금 최근에 정치권 진출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런 이야기는 어림없는 소리고요.

 

▷ 이진동 : 추후에 총선 국면에서는 진출할 수 있겠지만 초기에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걸 해결하는 게 한동훈 장관의  미션이라고 보는 거죠.

 

▶ 김어준 :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발 사주. 이 고발장은 검찰에서 작성돼서,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 김어준 : 검찰에서 작성돼서 손준성 검사의 동기이자 당시 미래통합당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갔다. 그리고 실제 거의 똑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었으니 이 사이클은 완성이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전달자 김웅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죠. 그런데 김웅 의원의 무혐의 처분 근거가 된 포렌식 면담 보고서가 최근에 조작됐다는 게 그 포렌식 수사관 당사자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죠.

 

▷ 이진동 :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발 사주 사건의, 이건 성격 규정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총선 개입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거 개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혐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 이진동 :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을 구성하는 게 하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의도가 하나 있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의도와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본다고 그러면 고발장 전달 경로가 손준성, 김웅, 조성은 해서 거기에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 이진동 :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가 되잖아요.

 

▶ 김어준 : 돌아다니는 문건이 전달됐다.

 

▷ 이진동 :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치려는 의도,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부인이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제3자 개입 가능성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 보고서가 조작된 수사 보고서가 나온 거고.

 

▶ 김어준 : 포렌식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이 면담 보고서의 면담 상대인 포렌식 수사관을 법정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없다고.

 

▶ 김어준 : 그걸 근거로 무혐의를 준 거죠.

 

▶ 김어준 : 무혐의를 줬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당사자가 말을 해서 그러면 이거 누가 조작한 거잖아요, 면담 보고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 이진동 : 조성은 씨 것도 마찬가지죠. 조성은 씨 발언도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접수를 재촉한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재촉한 적이 없다고 했다는 관련 대화가 없다, 재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조성은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 이진동 : 그런데 바로 이 부분도 재촉한 적이 없다고 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정당에 전달하며 그걸 재촉하여서,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 이진동 :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잖아요.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에 주는 순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성은 씨가,

 

▷ 이진동 : 총선 사령탑인 선대위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면 조성은 씨한테 가는 순간 미래통합당에 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 이진동 : 그런데 이 조성은 씨를 그냥 당원이라고 지칭해서 조성은 씨가 당원이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장한테 전달돼야만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거다, 이런 논리로 검찰이 불기소를 한 거죠.

 

▶ 김어준 : 끊었어요.

 

▷ 이진동 :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미치려는 의도, 의도와 행위를 다 부인하기 위해서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죠.

 

▶ 김어준 : 그렇게 끊어낸 이유도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법정에서 이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떨어지면 사실은 손준성 검사가 이런 일을 왜 했냐.

 

▶ 김어준 : 본인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사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과거 범정의 담당자였는데 그러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 이진동 :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고발 사주 고발장의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건희였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후에 이분들이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이 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손준성 검사가 이런 짓을 혼자 단독으로 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끊어야 되는 거죠.

 

▷ 이진동 : 그렇죠. 그런 어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의 성격 규정과 지금 김웅 의원을 불기소 주는 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예뻐서 불기소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 주는 거라고 봐야죠.

 

▶ 김어준 : 이렇게 2년간 쭉 이어진 사건입니다. 쭉 이어진 사건인데, 왜냐하면 지금 나오신 이유가 너무 산발적으로 최근에 뉴스가 나오니까 박은정 검사가 왜 자꾸 검찰에 불려가지?

 

▶ 김어준 :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 당사자가 이희동 부장검사인데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진동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꼭 남겨 달라고 한 6명 중에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 김어준 : 6명 중 한 사람이죠.

 

▷ 이진동 : 지금 국면은 뭐냐 하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추정인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저는.

 

▶ 김어준 : ‘거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거래라기보다는 지시가 아닐까요?

 

▷ 이진동 : 지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전화 한 통 받으면 상호 호응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