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공동으로 핵연습..." / 위기관리 '안전핀' 사라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지금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다”며 “미국은 한국에 모든 수단을 통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종대님의 폐북글   >>>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침 신문의 한 기사를 보면서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온다. 지난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의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다”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의 주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던 군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소식이다. 합참의 전비태세 검열실이 무인기의 항적과 데이터를 정밀분석해서 나온 결과다. 당시 군과 대통령실 경호처는 용산 일대는 첨단 레이더와 방호 장비가 갖춰져 있어 “무인기가 침범하면 탐지될 수밖에 없다”며 “용산은 절대 뚫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게 뭘 말하는가. 지난달 26일 무인기가 다녀간 후 열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머리 위가 뚫린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군과 경호처는 무인기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산들의 위신을 방어하느라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는 이야기다. 저런 자들이 북한에 뭘 단호하게 대응한다, 응징보복한다, 압도적인 전쟁을 준비한다고 떠벌리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다 집어치우고 네 몸이나 잘 건사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더 심각한 일도 있다. 윤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다. 북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면 이는 엄연히 정전협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동맹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우리도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니 미국이 경악함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을 제소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우리의 무인기 대응 작전은 군사 지도자가 판단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작전을 지시하고 국제법과 정전협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공식화하는 걸 보면 저자들이 제정신인지도 의심스럽다. 즉 이 사건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로 귀착되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진 거다. 북한의 영공 유린을 규탄하는 정부 입장이나 성명이 발표된 적도 없고 우리도 똑같은 군사적 대응을 하느라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유엔과 북한을 상대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정전협정 유지와 관리에 극도로 민감한 유엔사령부를 무시한 결과는 무엇인가. 최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긴급히 본국에 호출되어 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 배경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아마도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데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대한민국이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전쟁”을 외치는 충동적인 지도자와 함께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데 적잖이 당황스러운 거다. 대한민국을 위험 국가로 보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하기는 마치 미국의 핵무기가 제 것인 양 미국과 핵전쟁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핵전쟁 모의연습까지 하겠다는 한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에 거의 기절할 판이니 윤 대통령의 좌충우돌 행보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말이다. 
 
웃기는 대통령과 웃기는 군이다. 어디까지 더 삽질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

 

북한 더 자극하나…합의 파기 땐 위기 관리 ‘안전핀’ 사라져

경향신문  박광현 기자   /    입력 : 2023.01.04 20:43

 

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언급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된 평양공동선언문 4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 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연합뉴스

 

군통수권자로 첫 공식화…‘강 대 강’ 대응에 우려감
“북 도발에 레드라인 그은 것” 대북 억지 효과 평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무인기 도발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강 대 강’ 대응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 국면에서 꾸준히 거론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군통수권자가 정치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9·19 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지난달 무인기 도발에 이어 올해 대남 전술핵 위협 공세 등 역대급 도발적 행동을 시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사전 경고로 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북한에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영토를 침범하지 말라는 ‘레드라인’을 그은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북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발언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무인기 도발 이후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발언 등으로 재확인된 대북 ‘강 대 강’ 기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핵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한·미에 돌리고 있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해 남측의 합의 파기를 유도하려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대남 “전술핵 다량 생산” 발언 등으로 고조된 올해 한반도 ‘강 대 강’ 정세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전술핵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익명의 남북관계 전문가는 통화에서 “북한이 윤 대통령 발언에 자극받아 더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역대 첫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무인기 도발 등으로 실질적으로 형해화된 상태다.

 

남한도 자위권 차원의 대응으로 NLL 이북에 미사일을 쏘고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나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명시한 9·19 군사합의의 위기관리와 평화유지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합의가 살아 있으면 남북은 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충돌 수위를 조절하고 완화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합의를 파기하면 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공격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남북 정상들이 강 대 강으로 전쟁 불사 운운하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며 “외교적 노력, 즉 남·북·미·중 간 대화와 외교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9·19 군사합의가 남북 국방장관들 간 합의인 만큼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선 것은 섣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국방부 차원에서 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발표한 뒤 북한의 대응을 보며 경고 주체를 높이는 등 위기관리 여지를 넓혀둬야 했다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 상승을 이끈 강경 기조를 외교·안보 영역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