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 확장억제 개념을 모르는 대통령

 

 

美 핵우산 한계 지적 尹대통령, 더 창의적 해법 찾아야

조선일보   /  입력 2023.01.03 03:2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본지 인터뷰에서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들의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동맹이 핵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 핵으로 보복한다는 게 핵우산이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핵무기에 더해 재래식 전력까지 동원한다는 게 확장억제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수십년간 동맹국을 보호해온 주요한 억지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 한계 역시 뚜렷하다. 북한은 미 본토 주요 도시 2~3곳을 동시에 핵 타격할 다탄두 ICBM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이 이것을 손에 쥐게 되면 미국은 북한에 핵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자국민의 막대한 희생 가능성이 1%만 돼도 한국을 위해 이를 감수할 미국 대통령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이미 수십년 전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핵공유 수준의 대비책을 세워둔 이유가 무엇이겠나.

 

미국 핵우산의 또 다른 문제는 장차 미국과 북한이 핵군축 회담을 하게 될 때 한국의 안보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핵우산 아래에서 아무 준비도 못 한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안보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한·미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자신의 핵에 한국이 접근하는 것조차 막아왔다. 윤 대통령 말만으로는 미국의 이 기본 입장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미국에 변화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핵의 고도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으로 돼버렸다. 이제는 북핵 대응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완벽한 핵억지로 선회할 때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나머지 말들은 모두 거짓이다. 한미 연합이든, 한국 독자든 핵억지력이 생기면 바늘구멍 같던 비핵화의 문이 비로소 열릴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강한 의지와 창의적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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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nuclear umbrella)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방 핵전력에 의지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적국이 핵공격을 하면 우방이 대신 적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해 적국이 먼저 핵공격을 할 의지를 꺾는 효과가 있다.

핵공격에 핵공격으로 대응해 모두가 자멸한다는 ‘상호확증 파괴’ 논리로 핵전쟁을 막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우산이 공식화된 것은 1978년 한미연례 안보협의회를 통해 명문화되면서부터다.

그러나 핵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수준의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구체적 지침이나 계획이 없어 선언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과거 쏘련 이나 중공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확장억제 정책

 

북한의 2003년도 1차 핵실험 이후 한미가 "한국에서는 확장억제 정책을 쓰겠다."고 최초 언급. 다시말해 북한의 핵전력을 대응해 만들어진 용어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다.

 

 

 

"국방부는 3일 한미 공동 핵 연습과 관련해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한미 공조 하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1월 3일 국방부) 

 

 

 

현재에도 운용되는 정책이며 미국의 한반도에서 북한 핵전력에 대한 유일한 대응 정책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와 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보상 이유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