草 履

윤 대통령, 총리 해임건의안 수용 가능성 희박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상 처음 찬 175표-반 116표-기권 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넘겨... 국힘 "이재명 구하려는 정치공세" 오마이뉴스 이경태 / 23.09.21 15:33l최종 업데이트 23.09.21 17:05l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결 결과 가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훌쩍 넘겼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175명이 찬성표를, 11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표는 4표였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168명)과 이에 가결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6명) 등 야당이 힘을 모은..

============ 이재명 2번째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반대 136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 입력 2023.09.21 17:41 국민의힘 성향 120석...민주당서 최소 29표 이탈한 듯 이재명 표결 참석 안 해...전날 페이스북 통해 입장 대통령실 "공개할 입장 없다. 언급할 사안 아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과반(148명)으로, 찬성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았다. 이날 표..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된다면 1988년 이후 35년 만"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헌정사상 최초의 부결 사례이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인준받았다. 현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관계를 우선시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한 데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한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여러 사회분야의 논란과 우려로 부결이 유력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법원장은 공석이 될 것으로 예상. 어느 누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든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검사독재정권이 '대화'도 '협력'도 없이 폭주하는 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협조는 없으며, 모든 인준과 ..

국민 앞에 '처벌받지 않는 권력', '견제할 수 없는 권력',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다. 특히 '자정능력 없는 권력'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자체 솜방망이식 '징계'는 '처벌'이 아니다. 국회는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반듯이 의결해서 검사 탄핵소추하는 최초의 국회가 되길 응원한다. 기소권 남용과 부당한 불기소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위법한 경우 '악의적인 범죄'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식이면 이 나라에서 누가 검사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법복을 벗고 전직을 고려하길 바란다. =================== ‘간첩 조작 피해자 보복기소 의혹’ 검사···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 경향신문 ..

최강욱 의원은 최고등급의 '품질인증'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 출신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 인권 보호 등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조국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라면서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적었다. 최 전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 전 의원은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며 “(최 전 의원이 그간)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다. 이제는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

https://sundisk21.tistory.com/3278 전우용교수 페북 (2023.09.17) 발췌 말로 하는 정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야만적인 정치를 ‘말로 하는 정치’로 바꾸려 한 게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의회주의는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정당정치도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삼권분립도 위태롭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언론자유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시민사회의 자율성’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가 사라져 가는 동안, 150여 명이 거리에서 압사하고, 차에 탄 수십 명이 터널에서 익사하고, 노동자가 분신하고, 길 걷던 행인들이 칼에 찔려 죽고, 교사들..

[굿모닝충청 서라백]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재명 10월 사퇴 차기대표는 김두관'이라는 부분이다. 여의도 정가에 흘러다니는 '김두관 등판론'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수첩이나 휴대폰 메시지가 노출되는 경우는 많았다. 여론기관과 전문기자 경력을 거친 김 후보자가 이것을 모를 리 없을 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의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것 만은 확실하다. 이 대표든 김두관 의원이든 친명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비명계의 좁은 입지는 여전할 것이다. 차기 총선에서의 비명계 공천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탈당, 분당, 신당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 되가는 분위기다. 야당의 사분오열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키는데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대표는 국민 항쟁을 '단식'으로 외치는데 소속의원은 '단식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당대표는 '투쟁'을 외치는데 의원들은 '투쟁 하지 말자'고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법조카르텔'로 보인다. 법조계 출신 당대표와는 '결'이 다른 정치성향의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다.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물러나라. 당원도 아닌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고려대, M..

"탄핵!" "특검" 처벌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처벌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유권자를 탓하거나, 흐지부지 잊혀지는 결말 뿐이었다. 대한민국 최초 '감사원 압수수색' 정도의 성과가 나오길 바래본다. 전 인권위 위원장, 한 개인이 이루어낸 것을 국회의원 170명의 거대 야당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없다"라고 할 것이다. 장관, 검사 등에 대한 처벌은 그들이 가진 권한을 고려한다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에는 "견제받지 않는, 처벌받지 않는, 자정능력없는 '권력'은 없다"라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검사 탄핵소추안 - 김용민 의원 SUNDISK 2023. 6. 23. 12:54 이재명 “이종섭 탄핵 타이밍 놓쳐…원내지도부, 속..

7년만에 대통령 참석…尹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과 직결" 입력2023-01-10 17:42:09 수정 2023.01.10 17:42:09 김윤수 기자·김남균 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F5XEV4T 정부, 국가R&D에 5년간 170조 투자…"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뉴시스 / 등록 2023.03.07 11:23:18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7_0002216776&cID=10406&pID=13100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7033.html 과기부 예산 삭감 62%가 R&D…디지털·SW·데이터 사업 ‘휘청’ 등록 2023-09-04 16:00 수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