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 의원총회서 '한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결의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키는데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대표는 국민 항쟁을 '단식'으로 외치는데 소속의원은 '단식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당대표는 '투쟁'을 외치는데 의원들은 '투쟁 하지 말자'고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법조카르텔'로 보인다.  법조계 출신 당대표와는  '결'이 다른 정치성향의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다.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물러나라. 당원도 아닌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고려대, MBC기자,보도국장, 이낙연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대 법대, 검사)

민병덕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서울대 정치학과, 민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울대 정치학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성균관대 법하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대우증권,  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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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상 의원총회서 '한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결의

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송고시간2023-09-16 19:58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도 결의…"李, 단식 지속 의지"

 

의총 결의문 발표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17일차인 16일 저녁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9.16 [공동취재]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치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도 결의했으며, 이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중간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더 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단속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로 17일째 국회 본청의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결의문 발표 전에 의원총회를 정회했고, 의원들은 의원총회 속개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 머물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종료가 아닌 정회한 이유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이 대표가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라며 "일단 오늘 밤이 건강 상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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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결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
2.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
3.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
4.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한다.
5.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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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GxJAgl3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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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교수 페북  (2023.09.17)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어떤 의원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틀렸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권 비판자들을 ‘용공분자’,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고문하고 ‘사법살인’하거나 장기 투옥하는 것도 정치였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이려 하거나 납치해서 물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것도 정치였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정치였습니다.

야당 의원이나 저명한 재야인사들에게 파렴치범 누명을 씌워 명예살인하는 것도 정치였습니다.

정부 비판 유인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까지 구속하는 것도 정치였습니다.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똥물을 뿌리고, 그들을 트럭에 실어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는 것도 정치였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정치를 ‘말로 하는 정치’로 바꾸려 한 게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는 정치 본연의 속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고통의 결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들의 취지를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뒤틀어 버립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들은 ‘거부권 행사’로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는 휴지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6번 만나는 동안 야당 대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의회주의는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공공연히 야당을 ‘공산전체주의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합니다.

전 대통령 후보이자 야당 대표를 ‘범죄자’, ‘사기꾼’으로 지칭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가 범죄자,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정당정치도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인혁당 사법살인’ 등 사법부가 행정부의 살인 또는 명예살인의 도구 역할을 한 역사는 매우 깁니다.

법원의 판단이 친분, 연고, 돈에 따라 달라진다는 국민적 의심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기 친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삼권분립도 위태롭습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핵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집권여당 대표가 연예인을 명예살인하려 듭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언론자유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여당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관변 단체에는 엄청난 돈을 퍼주면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에는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인 ‘시민사회의 자율성’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가 사라져 가는 동안, 150여 명이 거리에서 압사하고, 차에 탄 수십 명이 터널에서 익사하고, 노동자가 분신하고, 길 걷던 행인들이 칼에 찔려 죽고, 교사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에 우려를 표하면 ‘괴담을 퍼뜨리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힙니다.

동해는 일본해가 되어버렸고, 독도 영유권을 지킬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간토대학살, 강제동원 등 일제강점기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한 모든 범죄를 제 마음대로 사면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독립운동가를 ‘반역자’로 몰아 능욕하면서 제 동포를 쏴 죽인 친일파를 민족 영웅으로 떠받듭니다.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를 세계 최강국들간 전쟁 위협의 한복판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비행기 소리나 폭죽 소리를 듣고 전쟁난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국회에서 ‘말하는 것’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의 ‘정치적 효과’입니다.

행정부는 당신들의 ‘말’을 소음 취급하고, 친윤 친일 언론들은 그 ‘말’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지도, 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면, 먼저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를 다시 세울 책임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말로 하는 정치’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면, 가장 먼저 당신들의 ‘존재이유’가 사라집니다.